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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여론조사로 판단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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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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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복지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공청회와 복지부 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여부, 허용 범위 판매 장소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관리망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여 약화사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상시적 재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실련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은 의료민영화 추진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소비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시장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달을 일반인의 약국개설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이제는 경실련과 소비자단체들이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휘둘리거나,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찾는 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라도 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취급할 때 나타날 오남용 현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약품의 판매와 약국개설에 관한 문제는 법과 제도를 떠나 의약품은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약품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쟁점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존중하고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주장과, 의약품은 편의성에 입각해 접근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을 비롯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복지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간 및 심야약국의 확대와 당번약국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호응하여 참여할 약국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약사회 몫이다.

새로 구성될 약사회 집행부는 외부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법을 내세운 고전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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