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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장동력 마중물 R&D예산 현미경식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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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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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총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 지출증가율이 최근 5년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확장재정에서 긴축 내지는 건정재정 기조로 전환나라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국정운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하지만 이같은 긴축예산이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건 아닌지 살피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늘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되 국가경제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더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처럼 전반적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내년 복지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 보호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22조 4538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2% 증가한 금액이다외형상 늘었지만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크다복지분야가 확충된 반면 보건분야는 상대적으로 긴축기조가 확연하다제약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한 직접지원이 줄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R&D는 확대했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돼야 한다는 정책기조로 대다수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과기부 장관의 설명이 무색해질 지경이다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 도전적 기술이 포함된 바이오분야의 경우 인프라 투자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더욱이 R&D가 핵심일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구비 나눠 먹기나 쪼개기식 연구 등을 바로잡기 위해 R&D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는 근시안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과학기술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정부지원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후폭풍으로 국가 주요 R&D 예산이 3조원 이상 삭감되는 것은 졸속을 떠나 국가과학기술진흥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 아닐수 없다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은 국회통과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는만큼 R&D관련 항목은 더욱 더 세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필요한 부문은 반드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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