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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적정가치 제대로 반영하는 약가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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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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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엄청난 이익을 남긴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은 이후로도 신약개발을 통해 희귀 난치질환 신약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속한 신약개발 선두기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배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신약 가격을 보장해 R&D의 선순환을 가능케 한 보건의료정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민간과 외국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약가정책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AR-T치료제(킴리아)의 건강보험급여 결정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표준치료 기회를 넓혀 치료옵션을 다양하게 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될 때 신속한 등재 결정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요인도 상존한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신약에도 균형 잡힌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인에 가장 적합한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신약허가와 등재이후 적용되는 다양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약업계로 하여금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지속적인 R&D 투자동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국내개발 의약품의 적정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약가정책의 개선과 더 나아가 등재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시 이러한 개발 노력 등이 충분히 보상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만 글로벌시장을 향한 업계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는 신약이 국가전략무기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내 허가 33개 신약이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허가 이후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사용과 매출이 이뤄져야만 R&D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R&D능력이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는 혁신신약 개발 수준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약가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가격 보상, 시장안착을 위한 새로운 약가정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는 더욱 자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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