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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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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5 14:22 수정 2009-06-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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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정윤택팀장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제약업계는 다양한 새로운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임으로써 의약품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약제비의 증가의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약제비의 증가는 노인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용량 증가, 신약등 고가약으로의 처방 전환으로 인해 약제비가 증가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당국은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즉, 건강보험재정도 줄이고 국민의 우수한 의약품의 접근강화 등일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가 일반의약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의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바탕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일반의약품 정책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재정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했었지만 지난 2006년 11월 심평원의 분석(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서 보험약가 정책만으로는 여러므로 한계가 있어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간 의약분업이후에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제네릭에 치중하며 성장의 주요한 키워드로 정착해 왔다. 실제 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면 2000년에 일반의약품이 40%이던 것이 2007년 23%로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에 업계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리베이트 척결문제 그리고 그간 제네릭 우대 산업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등은 제네릭 전문의약품에 치중한 국내 기업으로서는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진국중심으로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위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약회사 그리고 소비자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난 과거와 달리 일반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반의약품이 건강보험재정중 약제비에 대한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필자의 연구진과 함께 영향분석을 해 본 결과 만약 일반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1억이 확대되면 약 5천9백만원의 건강보험중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량적 접근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경제적 가치이외에 제약회사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발전모델은 국내의 경우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셀프메디케이션의 요구등 국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을 적극적으로 벤츠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일반의약품이 허가체계상의 명확한 자료제출범위 및 분류기준(안) 마련, Switch OTC에 대한 기준(안), 일반의약품 확대등 이에 따른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등으로 정책방향을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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