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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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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3 09:09 수정 2009-05-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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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욱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당번약국이란 당번을 정해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약국 문을 열게 하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번약국 때문에 약국간 갈등도 있었다.

당번이 아닌 약국이 문을 열면 당번약국에서 당번도 아닌데 왜 문을 열었는지 항의도 하고, 심하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휴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서로 당번을 하겠다고 다투기도 해서 약사회가 중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약국의 수익이 처방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병․의원이 쉬는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열어도 기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번약국을 기피하기까지 한다.

또한, 분업이후에 약국입지가 주로 병․의원에 가까이 있다보니 층약국과 같은 경우는 당번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겼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당번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의 변화다. 내 약국인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 자유라는 생각을 가진 약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당번날 문을 열어도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남들 쉬는 날 나도 쉬고 싶으니 당번하기 싫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번약국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제도라는 약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당번약국 운영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번약국을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이후에 당번약국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번약국을 운영했을 때 약국에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많은 업종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약국도 토요일 근무를 기피하는 근무약사도 생겨나게 되었고, 당번날 근무는 당연히 개설약사 몫이 되어 버렸다.

대다수의 나홀로 약국에서는 당번약국을 했을 경우 2주일을 하루도 못쉬고, 약국운영에 전념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당번약국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지금도 많은 규제가 있는 약국에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당번약국 운영은 잘 해오고 있다고 본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보다도 당번약국을 하게 되면 약국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당번의원 제도를 도입한다던지, 당번약국 운영시 세금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준다면 당번약국을 서로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약사들도 당번약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당번약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약국에 득이 안되더라도 당번약국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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