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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대변하는 보건복지위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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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30 06:37 수정 2012-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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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필자는 이번 총선결과 중에서 보건의료계 출신의 후보들이 누가,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 협회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으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출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총선 결과 보건의료 계열의 후보들은 의사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11명이 당선되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원은 20명이므로 만일 이들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게 된다면 11명으로 다수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과 시민,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김보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위험이 다분히 있다.

예를 들자면, 환자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령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8대 국회를 기약하기 어려워지거나 의료공급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당 상임위 관련 직종 출신의 국회의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의료 공급자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출신의 국회의원 수를 정원의 1/4로 제한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1/2을 차지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의사결정은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행 국회 운영상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수가 최소 10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모두 한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과 환자의 입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만일 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력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전체댓글 1
  • 오타 때려잡기 2012.07.18 13:51 신고하기
    첫번째 단락 : 간호사협회 -> 간호협회
    다섯번째 단락 :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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