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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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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3 06:56 수정 2008-04-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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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약 연구개발에의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무조건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보호수준만 강화할 경우 혁신적 연구개발의 동기는 감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보다는 주로 외부의 통상협상에 의하여 도입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1987년 한미통상협상에 의한 물질특허제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1995년 WTO 가입을 통한 자료독점제도의 시행, 2007년 한미 FTA를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수용 등 의약품에서 중요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모두 통상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제약 산업의 발전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정 이행의 차원에서만 제도가 논의되고 시행된다면 혁신적 연구개발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접근성에 장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07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FTA 조항의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외되었고, WHO 등 국제조직에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의 혁신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국내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혁신의 지속적 추구, 의약품에의 접근성 확보, 이 세 가지 목적은 반드시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국가마다의 환경에 따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의 모색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건의료와 연구개발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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