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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이번엔 제대로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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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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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보고를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현재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가 되살아날 것인지 업계는 일단 큰 기대감을 갖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대할 수 있다는 게 법적 근거다. 그러나 당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문제가 제기되어 지원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법상 근거만 남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통상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계획도 함께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은 당초 국내 제약산업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축으로 인정하는 대단히 영예로운 훈장(?)으로 생각했지만 지난 2012년 총 43곳의 기업이 선정된 이후 인증 초기 제시됐던 여러 지원과 인센티브는 별반 큰 메리트가 없어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낮아졌다. 육성법의 취지에 비해 지원대상과 방법 혜택이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적 반응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거창한 지원방안도 제대로 운용이 돼야 비로소 그 의미를 실현할 수가 있다. 통상마찰로 인해 주저앉은 혁신형제약 약가우대가 용역연구 시행 한 번으로 제대로 살아날지 의문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강력한 정책실행 의지라고 본다.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되었듯 백신주권 제약주권은 이제 핵무기 이상의 국가안보의 한 영역임을 인식한다면 이번 혁신형제약 지원방안은 꼭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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