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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병원장출신이 안되는 이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4-11-05 10:00 수정 2014-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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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의 자질 논란이 국감장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종 후보자 3명 중 병원장 출신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내정설이 돌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조의 거센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장직에 지원한 후보 중 복지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다. 최종 3명의 후보는 복지부 장관이 검토해 복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전하면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된다.

성상철 후보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가 현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임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의 보은 인사를 걱정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김종대 이사장도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시절 자격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반대에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장 출신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후보가 과연 공익을 대변하는 공적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 수행을 잘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정말 영향이 없냐는 국감 지적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협상 시 단체장을 만난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노조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 의료비 폭등을 막아내야 하는데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영리사업을 위해 의료기관 자법인 제도를 찬성하는 병원단체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과연 그 역할을 공정히 수행 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이사장 후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과연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성상철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혹자는 철지난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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