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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수갑 차고 포승줄 묶인 의사를 봐야만 하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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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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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회장은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앞서 본인은 감옥 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의 표현으로 많은 회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 결국 회장에 당선됐다전문직능단체의 맏형격이자 보건의료계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 온 의사협회장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민주화투쟁을 하는것도 아닐진대 감옥 가는것을 두려워 않겠다는 이 말은 결국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독소조항이 많고 법테두리 안에서의 소극적 의사표시만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게 된다면 회원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강경파 의협회장의 등장으로 인한 의정 갈등은 이후 수습되지 않았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해지는 돌출행동과 발언들로 인해 이제는 의협 내부에서조차 오너리스크로 지칭될만큼 상황은 악화되었다넉 달이 넘어선 의료계 파동은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병의원 휴진에 이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사직과 진료축소가 이어지며 결국 응급실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의 파행 운영이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목도되기 시작했다이렇듯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의사단체 대표가 내부 리더십에 의문부호를 달고 언론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게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돌출행동과 막발 논란은 최고 집단지성을 의심받게 하고 가장 큰 응원군이 돼야 할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최근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의사 1000여 명이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중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되는 의사 10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의정 갈등구도속에 의사죽이기의 일환으로 이번 리베이트건이 촉발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도 이례적으로 본건 수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것은 경찰쪽 이야기일뿐 액면대로 믿는이는 거의 없다의약품 유통구조상 검은 돈 관행이 의료계에 널리 퍼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법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른 제약사까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검경의 발표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지 자명하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이겠다는 정부방침은 확고한 듯하다노동과 교육연금개혁 못지않게 의료개혁을 염두에 둔 정부의 초강경책은 당정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유무형의 조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단적인 사례가 리베리트 수수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압박이다전가의 보도처럼 반복돼 온 사인이기도 하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수사와 사법처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확인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던 의협의 전략은 언론과의 불통으로 인해 오히려 대국민 소통창구를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 되었다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 의료 직능단체의 주장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되새기게 되는 국면이다

 
전체댓글 3
  • 어이이탈 2024.07.10 20:51 신고하기
    대한민국 범죄를 공공연히 감싸는 행태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 제약업체 뿐이겠어요? 2024.07.10 11:07 신고하기
    제약업체 + 의료기기사 + 손해사정사 + 도매사
    탈세와 부정부패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지 맙시다. 다른 업계도 그런게 보이면 신고하고 자정시키세요. 무슨 불법을 포장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 잘못하면 벌받는게 잘못? 2024.07.10 11:00 신고하기
    잘못하면 처벌받고 감방가고 벌받는게 법치주의 국가인데.
    뭐가 떳떳하다고 수갑차고 포승줄 묶인 의사를 봐야겠냐며 물어보는거지? 리베이트가 잘한거에요? 그간 해오던 풍습이 불법인거 다들 아셨잖아요. 근데 양심 다 져버리고 돈 바라보고 한거고. 배임횡령이랑 뭐가 다르지? 벌 받을건 받고 그런 더러운 풍습 근절하고 자정노력해도 모자를 판인데. 뻔뻔함에 혀가 내둘리네요. 의협회장이 말한대로 표현의 자유에서 글 쓰고갑니다. 지우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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