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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양면성 내비친 보험약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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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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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품비지출 효율화를 위해 기등재 약제중 청구금액 등 요건을 살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대상 성분을 선정 발표했다여기에는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용제 올로파타딘염산염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을 포함해 8개 성분이 포함됐다이들 성분이 포함된 보험약제들의 연평균 청구액을 합하면 약 30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급여적정성 재평가대상이 된 품목들의 경우 전례를 살펴볼 때 급여삭제나 급여범위 축소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급격한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칙을 갖고 있다대표품목인 조인스정은 연간 수백억 이상 매출 품목으로 교과서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평가할 경우 급여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산 천연물의약품의 대표주자격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경우 더욱 상황이 안 좋다지난 2011년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받은바 있는데 단지 세월이 많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은 중복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업체에 너무 가혹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당시 유용성 평가결과로 허가받은 적응증 2개중 1개가 취소되고 뒤이어진 급여삭제와 소송전으로 말미암아 120억 가까운 환수금까지 감내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업체 입장에서 이번 재평가대상 추가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2011년 기준 매출 1천억대 블록버스터 진입을 앞두고 있던 스티렌은 이후 쇠락을 거듭하며 지난해 200억도 채 안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그나마 2019년에 불거진 라니티딘 성분 제품의 시장퇴출로 애엽성분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반사이익이 있었음에도 이 정도 매출에 머물고 있다는것은 재평가 후유증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가늠하게 된다.

 

제약업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을 통해 약가우대와 관련된 큰 틀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는 점그리고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우대와 혁신가치가 반영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종합계획에 담았다는 점을 주목했다업계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담긴 약가우대방안이 과거 민관협의체 정례회의에서 정부가 필요성을 언급했던 사안들로 건보계획 명기를 통해 시행이 확정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특히 국가 경제발전 기여한 제약사의 약가우대 방안은 세부 기준 협의에 따라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했는데 신약 R&D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방침과 보험약가 상한액 사후평가 제도 3가지를 개선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합리적인 약가 사후관리제도 쇄신을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 발표를 접하고 업계는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뿌린 것 아니냐며 당혹해하는 모습들이다비록 재평가사업 자체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진 정례적 조치라고는 하나 대상 성분과 업계의 미칠 충격파를 감안할 때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건보종합계획이 아직까지 방향성 차원의 약가우대안과 사후관리안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하고 사후관리 기전을 조정할지는 불분명하다향후 민관협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과정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에 대비한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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