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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대란 해법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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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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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급 약사회 정기총회가 한창이다.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가장 주요한 사안이지만 정총을 통해 확인된 일선 약사들의 고충과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의약품 수급 불안과 품절 대란은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슈다. 대다수 병의원과 약국들은 감기약 인슐린 등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야기된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환자 진료와 조제 투약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올해는 반드시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회원들의 고충은 단순히 건의 사항 제기에 거치지 않고 정식 문건으로 상급회에 제출되기도 했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해결이 필요한 민원 사항임을 강조하고 공식 문건으로 전달하는 등 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역 약사회는 장기화 고질화되는 품절 사태의 원인으로 유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장기처방 행태, 식별이 어려운 라벨, 오·조제를 야기하는 제약사의 패키지 변경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약학정보원의 처방중재 데이터 축적 시스템 구축과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제약회사 설립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향성 없이는 품절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품절 대란의 원인은 제조와 유통 가격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수 있는데 생산과 유통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국내제조 의약품의 경우 원료수급 불안과 원가의 경제성 문제가 지적된다. 비단 원료의약품 자급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등 전세계적인 공통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자국 원료산업의 활성화와 자급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나라도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서고는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함에 따라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확대된 바 있다.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와 관련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품절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소아용 감기약을 중심으로 원재료 부족으로 다양한 약들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성분 처방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얻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약사단체, 복지부, 식약처가 지혜를 모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품절약 문제는 국민건강권 수호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만큼 그 안에 담긴 의약품 장기품절 해소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은 이미 지난해 국감을 통해서도 확인된 만큼 단순 립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동일성분 조제 허용을 통해 품절 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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