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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국회 요청에 정부가 화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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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15 10:14 수정 2023-03-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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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이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전반에 대해 본지가 진행한 기획인터뷰 리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론과 각론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원들은 미비한 신약 보상체계는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보상체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질환별 형평성 고려 등 보건당국의 입장 또한 다각도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제약바이오강국을 위한 조건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국산신약 보험약가제도 혁신 등 3가지로 압축 제시하고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혁신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목표하에 약가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보건의료정책은 힘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이해관계자나 직능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을 대비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여야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민생 중심의 복지위 운영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도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뒤이어 혁신신약 보상을 강화해 제약업계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동의한 것이다. 더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업계의 숨통을 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기왕에 특별법 개정까지 언급된 상황인 만큼 손톱밑의 가시하나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 큰 육성방안과 지원이 조만간 발표될 건강보험 개혁방안에 함께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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