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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해 재확인된 백신산업 안보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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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4 09:24 수정 2023-01-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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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백신 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백신 업체 159곳을 선정, 전수조사 방식으로 '국내 백신 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매출액은 총 3조4천억 원대에 달했으며 이중 수출액은 6천3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백신 완제품, 부자재 장비 등 백신 관련 산업의 성장성과 중요성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백신 산업 투자비는 연간 총 3천3백억 원 정도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설비 투자계획이 13조 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을 특정하여 진행된 최초의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민관합동 백신 산업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해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주기에 맞춘 범부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앞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엔데믹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는 등 백신 개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 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에서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백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애로사항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과 전문인력,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을,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식약처 인허가, 임상, 국가출하승인,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 등에서의 애로사항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과 같이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성공불융자 제도' 및 '우선 자원·구매 지원 제도'와 같은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즉 백신 개발은 실패 위험이 크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개발 성공 시에는 정부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고, 실패 시에는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 기업이 지속해서 개발과 생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어진 국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도 포기를 막고 국내 바이오산업과 후발 기업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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