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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컨트롤타워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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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9 09:17 수정 2022-10-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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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치켜 세우며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어디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런지 의문이다. 더욱이 근래들어 미국이 자국내 바이오 제조 생산기반 구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 부처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중기부 등 여러 곳에 나눠져 있어 지원은 커녕 되레 규제만 키우는 등 외국와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국장장에서도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모 야당의원은 업계종사자 대상 설문결과를 인용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에 컨트롤타워가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규제완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확대 등 인재양성, 적극적 국비 투입을 통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국가지원 못지않게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며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마치고 제약바이오 산업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원질의에 대해 복지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 창출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인만큼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장관의 약속이행을 지켜 볼 일이다.
 
대통령도 국가 핵심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말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밝힌바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하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제약방이오헬스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지체 된다면 이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국민피해는 물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기에 다시한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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