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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 100조 돌파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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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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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로 총 639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원 규모로 발표됐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복지부 예산이 100조를 넘어선것은 사상 최초로 기록된다. 10년전인 비교할 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9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어난 데 반해 보건분야는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복지 파트에 편중된 예산안을 접하며 지금까지 복지쪽에 집중된 예산편중은 내년에도 예외가 없어 복지와 보건 분리를 통한 보건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코로나 19등 감염병 방역대응과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예산확보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주요 정책으로 언급되는 표적화된 거리두기와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신약 임상 3상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 등 바이오헬스 도약을 위한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역시 총 6천7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중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총 1,7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사용 데이터(RWD) 수집・분석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 개발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편성을 주목하는 이유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운영을 담당할 보건당국과 규제당국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합리성 형평성은 물론 시기적 통일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체계 개발(R&D)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 볼 일이다.
 
장관부재 1백일을 넘긴 가운데 보건복지부 100조 예산시대를 맞아 고무적인 느낌보다는 하루속히 복지와 보건을 나눠야 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예산투입 효과가 다소 늦게 나타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 내 보건부처와 질병관리청을 합쳐 체계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다음 감염병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며 독립 부처 설립을 강조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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