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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집단행동, 그 어떤 명분도 환자안전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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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1 09:18 수정 2024-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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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의사협회는 지난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갖고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휴진이나 파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집단행동에 나선 셈이다의사단체가 밝히고 있는 향후 로드맵에 따르면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는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 허용과 PA간호사 활용 카드까지 내비치고 있다파업이 현실화 되면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면허취소를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비대면 진료, 2020년 의대증원 이슈로 3번 있었다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전면적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재현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학병원 진료의 상당부문을 맡고 있는 전공의단체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대표 등은 모두 이번 의대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각 휴진사직동맹휴학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수립강력대응을 예고했다의사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진료보조지원인력 적극 역할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을 없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의정간 강대강(强對强대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다이미 앞서 3번의 대규모 의사 집단행동 당시 발생했던 불편한 기억들을 지울수가 없다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비대면진료 역시 의료진의 몫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의정(醫政대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며 대화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환자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 피해의 책임을 상대측에 전가할 뿐누구도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시민들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의료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의사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돈벌이에 지장 있을까 봐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의 숭고한 직업 정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대형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정상진료를 한다고 해도 의사파업은 아픈 환자들에게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환자단체와 국민들은 의사 집단행동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정이 대화로 풀어나가길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계도 정부도 현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 대다수의 비판적 시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최고 지식인그룹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자신들 집단 이익을 지키려 한다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의료진이 마치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는 볼썽사나운 일면을 보인다면 향후 회복할 수 없는 위상추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 집단행동과 관련된 그 어떤 주장이나 명분도 환자안전에 우선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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