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 3조원이 넘는 R&D예산을 삭감했던 관련부처는 삭감된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기초과학부문 연구자 인건비, 정부출연기관 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문의 예산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원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나서 연구현장과 소통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청년과학자부터 속절없이 일자리를 잃을뻔 했다고 지적한데 대해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꼭 필요한 부문조차 누락된 점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세부 항목별로 예산 되살리기에 나선것으로 보여진다. 

예산관련 정책부재는 부처간 협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전년대비 16.6% 줄이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유사중복 사례로 예시된 백신개발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예방 치료 기술개발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 백신 기반기술개발, 신속범용 백신 기술개발 등  3개사업을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으로 통폐합 전년 대비 80% 이상 예산을 삭감한것은 과도한 삭감임을 지적하고 특히 이들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수립 당시 사업효과가 1백%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은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같은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실행되면 연구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예산도 거의 60% 가까이 삭감될 지경이다. 임상시험 예산이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되면 상담센터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제임상컨퍼런스 대관료 예산 삭감시 해외임상 시험의 국내유치 지원도 줄어들게 뻔하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임상시험-제품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 사다리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부랴부랴 코로나19 임상수요 등을 고려한 예산은 효율화하되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은 확대해 나가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 지점에서 뒤돌아보면 중국 등으로 쏠린 글로벌 임상지도를 개선하고 국제임상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얼마전의 거창한 구상은 어디갔는지 알길이 없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 특히 R&D와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 숙의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감을 지울수없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국의 설명은 진정성이 결여된 립서비스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음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개시된다. 앞서 이미 여러차례 예산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도 노출된 바 있다. 미래먹거리이자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그중에서도 R&D부문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겉핡기식 검증으로 인한 숫자놀음이 되거나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고무줄 예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