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과 관련 중요정책 결정이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관련업계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건보정책과 약가정책은 재고(再考)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2020년 계단식 약가인하제가 도입되고 시행 3년째인 올해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를 근거로 한 약가인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5년간의 건보정책 골격을 마련하게 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혁신신약을 포함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과정에서 기존 제네릭약가의 대폭적인 삭감 또는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관련업계는 최근 해외에서 잇달아 열린 학회와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K제약바이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심감을 얻는 등 고무된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것과 다름없다고 아쉬워 한다.  

먼저 제네릭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품질논란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계단식 약가인하 정책이 최근 150여개 이상의 당뇨약 제네릭 급여진입을 계기로 또다시 무차별 무더기 약가인하 행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이다. 사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출시는 전반적 약가인하 효과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지만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강화를 통해 약품비를 관리하겠다는 보험당국의 결정은 제네릭 약가인하를 타깃으로 하는 일방적 행정편의에 불과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신약과 혁신형 우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네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약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너무 명분에 집착한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달초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킥오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밝힌 주요 운영방침을 요약하면 건보 지속을 위해 지출과 수입, 보장성을 따져보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외견상 정책목표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 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대목은 건보정책과는 큰 연결고리가 없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결정과 관련된 부문이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제네릭약가를 인하해 신약급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영상 치명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 입장에서 건보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점이 더욱 우려되는 대목으로 손쉬운 제네릭 약가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추진단 운영과 관련 가입자, 공급자, 유관기관 의견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 킥오프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구진과 전문가그룹에 거의 일부 대학교수들만이 참여하고 있어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의 시발점이 이뤄진 듯한 느낌이다. 국내 제약기업의 입장에서 제네릭의약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신약개발을 비롯한 R&D에 투입되는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의 제네릭 약가인하는 연구개발은 물론 기업경영의 전반적 의지까지 위축시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