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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일 넘게 적임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장고끝에 결국 현직 차관이 장관 후보로 낙점됐지만 내정 발표 이후 안팎에서는 이런저련 인사평이 끊이지 않는다. 이정부 들어 벌써 두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는 등 낙마한 바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정부재정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대표적 경제사회부처의 수장이 오랜기간 공석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조 내정자 발표가 나온직후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후보자의 이력과 프로필을 살피며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들이다. 2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유학을 통해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컴백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후 충북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제1차관을 맡은바 있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과거 예산 관련 직무를 역임할 당시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발표 나온후 소감발표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 역시 행간의 맥락이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 이면에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력에서 보건복지와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관련분야 행정경험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을 위해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평가속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문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며 후보자 스스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유학을 통해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컴백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후 충북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제1차관을 맡은바 있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과거 예산 관련 직무를 역임할 당시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발표 나온후 소감발표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 역시 행간의 맥락이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 이면에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력에서 보건복지와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관련분야 행정경험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을 위해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평가속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문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며 후보자 스스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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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
- 약업신문 news@yakup.co.kr
- 입력 2022-09-21 09:10
1백일 넘게 적임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장고끝에 결국 현직 차관이 장관 후보로 낙점됐지만 내정 발표 이후 안팎에서는 이런저련 인사평이 끊이지 않는다. 이정부 들어 벌써 두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는 등 낙마한 바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정부재정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대표적 경제사회부처의 수장이 오랜기간 공석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조 내정자 발표가 나온직후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후보자의 이력과 프로필을 살피며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들이다. 2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유학을 통해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컴백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후 충북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제1차관을 맡은바 있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과거 예산 관련 직무를 역임할 당시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발표 나온후 소감발표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 역시 행간의 맥락이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 이면에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력에서 보건복지와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관련분야 행정경험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을 위해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평가속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문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며 후보자 스스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유학을 통해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컴백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후 충북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제1차관을 맡은바 있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과거 예산 관련 직무를 역임할 당시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발표 나온후 소감발표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 역시 행간의 맥락이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 이면에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력에서 보건복지와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관련분야 행정경험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을 위해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평가속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문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며 후보자 스스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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