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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민산업 되기 위한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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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03 09:25 수정 2018-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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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제약산업계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 육성지원 대상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선정했다. 한마디로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정부가 설비 투자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과 국산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제약산업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빠르게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연말 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복지차원의 문재인케어와 별도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래먹거리이자 신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특정하고 희귀질환치료제와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계획의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지를 밝힌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나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분위기는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수차례 발표된바 있고 실행로드맵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할만한 지원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소속부서를 규제만 있는 보건복지부를 떠나 예산관련 힘(?)있는 다른 경제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복지부가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에서 밝힌 비전과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은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수도 있는 내용들이다. 5년후인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는 건강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은 분명 국민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단계별 예산내역과 확보방안, 사업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계부처와 합심해서 추진하겠다는식의 두리뭉실한 발언으로 국민산업의 꿈을 이룰수 없다. 신약개발 못지않게 해외자원개발 역시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꾸준한 기술 개발,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년 이상 투자 결실로 1~2개 기업이 대박을 터뜨린 사례도 비슷하다. 장기적 플랜을 가진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 해외 자원개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출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정책 지원이 1순위라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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