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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카드수수료 인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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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09:34 수정 2015-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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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찿는 소비자들의 카드이용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사회측 자료에 따르면 약국매출의 약 70%이상이 카드매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약국입장에서 카드매출은 그다지 반색하지 않는다.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때문이다.

카드매출이 늘면 늘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늘어 결국 ‘빚좋은 개살구’ 라는 기본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 판단은 조금 다르다.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매출증대를 위해 카드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 약국 카드수수료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 제기된바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총약제비 가운데 조제용 의약품 비중은 74.3%에 달해 결국 카드매출액 3/4은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약 취급에 따른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율 적용은 약국의 입장에서 매울 억울하다. 약국당 185만원, 전체 약국으로 환산시 연간 386억원이 카드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현재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약사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약국의 입장에서 별 혜택이 없을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을지언정 속단할 일이 아니다.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판단기준만 이뤄진다면 수수료인하에 따른 효과는 대부분 약국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수년간 여러 사안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지금은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 별 이득이 없을것이란 판단아래 외면하기 보다는 약국카드 수수료 인하의 정당성을 국민속에 각인 시킬수 있는 논리개발과 학습이 필요하다. 약국 한곳 한곳. 약사 한명 한명 스스로가 전위역(前衛役)을 맡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모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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