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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약가인하 정책, 성과는 있었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5-05-20 09:32 수정 2015-05-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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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 그동안 시행 했고 시행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들이다. 열거만으로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건보공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 인하에 대한 개선 등  총약품비를 절감할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그간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제도보완에 필요성에 입을 모으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상시 약가인하정책 및 일괄약가 인하 등이 실시됐지만 전체 의약품 중 절반 만이 이 약가 정책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이다.

또, 동일 약품이 두 가지 중복 인하기전에 걸렸을때 순서에 따라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제도적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약가를 인하한 사례도 소개돼 정책 시행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약가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의 낮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닐수 없다. 정책시행자와 특정제약사의 이해관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약가 같은 민감한 사안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재빠른 보완이 필요하다. 약가 관리제도가 산업정책과 혼돈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약사로서는 결코 약가와 기업매출을 무관하게만 볼수 없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고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때부터는 특정 제약사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약가 사후관리 정책들은 시행 시기나 방법이 다르지만 결국 총 약품비 절감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냉정하게 그간의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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