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초연금 문제로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국감의 핫이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놓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 사임까지 하면서 기초연금 문제는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후퇴설과 대선 공약 불이행 등 날선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기초연금 제도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큰 건(?)에 복지위 위원들의 관심이 모두 쏠리자 이번 국감에서 보건산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제도나 약가제도 등과 관련해 어떤 이슈사안이 나올지 제약업계나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으나, 올해에는 보건의료산업관련 쟁점화 될 만한 이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이다.

기초연금 제도 등도 꼭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제도들이 실제로 산업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감을 통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리베이트 쌍벌제, 약국 청구불일치 등 업계에서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한번 거론될지 주목된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