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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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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09:02 수정 2012-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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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에 대한 책임공방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보훈병원 의약품 납품업무 등을 관장하는 보훈공단이 13개 제약회사에 대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단측은 병원소요의약품 입찰을 통해 확정된 주요의약품들을 제약업체들이 저가낙찰을 이유로 공급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단측이 공정위에 고발한 제약업체는 제약협회 임시위원회 멤버들인 13개 제약회사로 녹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등 주요제약사 거의 대부분이 망라됐다. 보훈병원측은 "다른 국공립 병원 1원 낙찰 품목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제약업계가 13개 업체가 유독 보훈병원에만 공급거부를 결의한 것은 엄연한 담합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무더기 공정위 고발에 앞서 있은 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을 포함한 임의 저가낙찰이 이뤄졌으며 제약회사들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 공급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같은 제약사의 공급불허 방침에 따라 입찰 도매들은 병원에 납품포기의사를 밝혔으며 공단은 해당도매상의 공문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같은 보훈병원측의 고발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그다지 호들갑 떨일이 아니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번을 계기로 1원낙찰에 대한 불공정성을 대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차분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1원짜리 낙찰을 어떻게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수 있는지’를 묻고 따라서 비정상적 상거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자정움직임이 담합으로 해석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될수 있는 각종 악재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제약회사들이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1조7천억 이상의 매출감소를 직접 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원짜리 보험약이 등장할 경우 걷잡을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대목이다. 조사의 확대가 야기할수 있는 후폭풍을 예상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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