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규 <동우들 사장>

매점매석이란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해 물건을 사두거나 팔기를 꺼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민생활과 경제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수요가 상승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재기(매점매석)는 경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매점매석을 피해야 할 의약산업 분야에서도 이 같은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타미플루 얘기다. 실제 미국 등을 여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타미플루의 처방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약국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처방해도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거나 대체품인 리렌자로 처방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럼에도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공포'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관련 제품의 값을 치솟게 만드는 일부 제약 또는 도매업체들의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

귀 체온계, 마스크, 독감 백신, 손 소독제와 세정제 등 신종플루 예방 관련 제품의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한 달 사이 최대 4배까지 폭등했다.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관리 대상이 아닌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물가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매점매석으로 의약품이 매우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 생명을 담보로 치부하는 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던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쿠웨이트가 "전쟁을 틈타 식품가격을 올린다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상인을 엄벌하겠다"고 공표했을 때, 그들을 손가락질한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매점매석 행위는 때로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판매량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일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없애는 일'이다. 가격승인, 품질규제, 진입 규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방법이나 조세의 중과 또는 감면, 벌과금 및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거대기업도 이익을 위한 매점매석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스스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더불어 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