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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과 수가협상
이호영 기자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09-09-29 10:34 수정 2009-10-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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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한창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과 더 나은 수가를 받기 위한 의약단체와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것이다.

역시 초반부터 신경전이 대단하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 두 번의 유형별 수가협상의 경험을 교훈 삼아 각자 계획한 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입장을 교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과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를 최소한 6.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점을 기본 방침으로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모두 공급자들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에서도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공단과 의약단체 협상팀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 의약단체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공단 협상팀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작년보다도 협상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미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의약단체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과 경제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쉬운 길은 아닐 것 같다”고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와 이미 두 번의 협상이 결렬된 의협 등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불꽃 튀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이 기우로 보일 수도 있다.

입장 조율을 통해 간격을 좁혀나가야 할 보름의 시간동안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얼마든지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수가를 놓고 벌이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결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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