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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이종운 기자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06-07-06 15:41 수정 2006-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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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국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의 법정공방끝에 배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의약품유통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장관이 직접 사과했다.

유시민장관은 또 국회에서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지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장관과 차관은 이미 퇴임한지 오래고 담당 국장 과장 실무자도 공직을 떠났거나 부서를 이동했다.

당시 정책발의시점의 결재라인은 김모임장관, 최선정차관, 송재성국장 이었고, 정책실행 시기에는 차흥봉장관, 이종윤차관, 송재성국장이었다.

더우기 정책실패와 담당공무원들의 직접적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데 앞장서는 공직자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과 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 또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이번사태를 접하면서 일본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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