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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360억원 浪費 누가 책임지나.
기자
입력 2006-07-03 09:41
수정 2006-09-08 15:03
지난 26일 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혈세 360억원을 낭비하게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만하면 다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 같다.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삼성SDS에 시스템구축비와 관리비용등으로 총36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함으로서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문제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1998년 10월 정부의 의약품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라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삼성SDS에 의뢰하여 추진했으나 이용실적 저조등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야기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정책이 卓上行政으로 추진되다 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하드라도 현실을 무시거나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본다. 특히 시행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임하는 참여도가 성패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懷疑的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나 변명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물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윈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밣지 않도록해야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한다.
정부 정책은 의욕과 명분 만을 내세워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납품비리근절과 실거래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체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매듭은 짓게되었지만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개혁은 한마디로 의약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고유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론대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시스템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재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상과 추진과정에서 제약기업을 비롯 도매업소와 요양기관들이 내놓고는 반대를 못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유통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약제비에 대한 직불제규정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삭제되어 제도 자체가 폐지된 사실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유통의 주체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의 모든 것을 정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물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를 시스템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유통 3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차제에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만하면 다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 같다.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삼성SDS에 시스템구축비와 관리비용등으로 총36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함으로서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문제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1998년 10월 정부의 의약품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라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삼성SDS에 의뢰하여 추진했으나 이용실적 저조등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야기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정책이 卓上行政으로 추진되다 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하드라도 현실을 무시거나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본다. 특히 시행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임하는 참여도가 성패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懷疑的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나 변명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물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윈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밣지 않도록해야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한다.
정부 정책은 의욕과 명분 만을 내세워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납품비리근절과 실거래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체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매듭은 짓게되었지만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개혁은 한마디로 의약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고유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론대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시스템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재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상과 추진과정에서 제약기업을 비롯 도매업소와 요양기관들이 내놓고는 반대를 못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유통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약제비에 대한 직불제규정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삭제되어 제도 자체가 폐지된 사실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유통의 주체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의 모든 것을 정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물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를 시스템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유통 3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차제에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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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3 09:41 수정 2006-09-08 15:03
지난 26일 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혈세 360억원을 낭비하게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만하면 다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 같다.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삼성SDS에 시스템구축비와 관리비용등으로 총36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함으로서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문제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1998년 10월 정부의 의약품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라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삼성SDS에 의뢰하여 추진했으나 이용실적 저조등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야기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정책이 卓上行政으로 추진되다 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하드라도 현실을 무시거나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본다. 특히 시행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임하는 참여도가 성패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懷疑的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나 변명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물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윈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밣지 않도록해야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한다.
정부 정책은 의욕과 명분 만을 내세워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납품비리근절과 실거래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체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매듭은 짓게되었지만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개혁은 한마디로 의약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고유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론대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시스템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재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상과 추진과정에서 제약기업을 비롯 도매업소와 요양기관들이 내놓고는 반대를 못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유통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약제비에 대한 직불제규정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삭제되어 제도 자체가 폐지된 사실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유통의 주체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의 모든 것을 정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물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를 시스템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유통 3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차제에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만하면 다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 같다.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삼성SDS에 시스템구축비와 관리비용등으로 총36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함으로서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문제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1998년 10월 정부의 의약품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라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삼성SDS에 의뢰하여 추진했으나 이용실적 저조등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야기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정책이 卓上行政으로 추진되다 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하드라도 현실을 무시거나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본다. 특히 시행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임하는 참여도가 성패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懷疑的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나 변명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물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윈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밣지 않도록해야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한다.
정부 정책은 의욕과 명분 만을 내세워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납품비리근절과 실거래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체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매듭은 짓게되었지만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개혁은 한마디로 의약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고유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이론대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시스템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재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상과 추진과정에서 제약기업을 비롯 도매업소와 요양기관들이 내놓고는 반대를 못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유통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약제비에 대한 직불제규정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삭제되어 제도 자체가 폐지된 사실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유통의 주체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의 모든 것을 정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물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를 시스템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현실과 유통 3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차제에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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