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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가 된 저출산정책이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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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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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물론 대통령의 기념사 한 마디에 일희일비할 바 아니지만 지난해 전례 없는 국가 R&D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의욕을 여지없이 꺾었던 정부가 이전과 다른 전향적 입장을 밝힌점은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더욱이 전 세계가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 자산이 되는 연구자와 연구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것은 그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가 신약개발을 포함 R&D분야에 투자한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된다신약개발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실패 위험이 높고 대상 질환과 의약품 종류도 다양해 전략적효율적 투자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만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총 투자액은 연평균 9.7% 증가했으며바이오 분야 투자는 연평균 6.8% 늘었다의약품 종류별로는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이 신약(61.6%)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의약품 종류 중 전년대비 투자 규모의 변화가 가장 큰 의약품은 300%이상 폭증한 바이오베터로 질환별로는 감염증종양질환퇴행성 뇌질환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 정책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저출산대책과 연금개혁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실패는 시사하는바 크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연평균 2조원을 상회하고 R&D와 비교하면 거의 5배가 넘는 규모이다하지만 이 기간중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출산율 급락을 막는 데 300조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급기야 애 낳으면 1억을 준 민간기업의 통 큰 결정을 흉내 내 거액을 일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뒷북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존 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는 애당초 진단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된 처방을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R&D와 관련된 예타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은 즉각 수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최근 결론 도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 역시 포퓰리즘이나 일각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 나면 기금고갈 시기등 지엽적 문제를 떠나 정말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노골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총선이 마무리 된 현시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연금개혁그리고 건보종합대책과 관련된 정책의 밑그림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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