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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격화로 새우등 터진 꼴 약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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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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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2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외래환자 급감으로 인해 병원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처방도 이전과 비교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빅5급 병원 인근 문전약국 조제데이터 분석 결과 처방약 매출은 최소 15~20% 감소하는 등 매출악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 외래와 일반 진료까지 차질이 생기고 정부가 상급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어 신규환자 내방도 줄고 있다. 3차 병원 진료시 2차 병원 의뢰서 의무화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및 회송 전담병원 지정 등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유입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될 경우 문전약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계 압박을 위한 카드로 조만간 리베이트 조사와 고강도 세무조사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그동안 확보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이는 비록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 차원이기는 하지만 결국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되는 제약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제약업계는 앞서 의사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바 있다이 사안의 경우 제약업체는 의사와 의사단체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과 수사과정에서 결국 업체명이 공개되고 사안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불매운동 타깃이 될 수 있어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다.  

 

또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역시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의료인 실명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역시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과 거래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사이에서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명단공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외견상 지출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이지만 의료인 명단공개는 결국 업체입장에서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정 될 경우 영업과 마케팅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안게 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다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감정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그리고 의사직능과 연결된 제약업계와 약국가 역시 적지 않은 직접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위에 언급된 사안들에서 보여지듯 만약 의사 망신주기나 이미지 추락을 위한 당국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제약사 불매운동 역시 같은 의미에서 출처와 전파과정에 대한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 피해는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집중된다그 와중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꼴이 되는 제약업계와 문전약국을 비롯한 약업계의 손실 역시 아쉬울 수밖에 없다정부와 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의정(醫政)은 즉각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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