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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선택은 결과가 나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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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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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심성 항목은 예외 없이 크게 삭감되거나 삭제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합의 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를 넘어 증액 되거나 오히려 신규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도 여럿이다이에 따라 마약류 회수심야약국 운영 등 약사회가 주도하는 대국민 친화사업들의 경우 여야의 정쟁대상이나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능발휘의 소중한 현업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예산 115억 5000만원을 의결했다이는 당초 181000만원이었던 정부 편성 예산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증액된 예산이 확정되면 전국단위 2천여곳의 약국과 병원에 취급관리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확보되어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의 분류 및 수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의료용마약류의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거래 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약사 전문성을 살린 공적 역할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이뤄진것은 매우 다행스런 조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약 예방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 예산 역시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마퇴본부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통해 확인된 2024년도 국고보조 예산은 총 160원으로 올해 예산이 3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고보조 예산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것은 무엇보다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이관까지 언급되는 등 최근 마약 예방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약물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예산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약국 개수를 늘리고 인프라·관리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 대비 6억원 이상 증액 됐다마약류의 안전관리와 재활지원사업, 365약국 같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들로 약사직능의 발휘와 헌신이 필요한 사업들이다대국민 이미지 진작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모처럼 국회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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