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질의를 통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을 챙기고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내용을 정리하고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역시 그동안 중요 이슈로 부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첫날 복지부의 국감 업무보고부터 알맹이가 빠진 부실보고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출발 분위기를 노정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필수의료, 소아의료, 정신건강,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관리 등과 관련된 개선대책,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국정감사 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뿐 구체적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 두줄로 요약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사회적 관심 사안인 비대면진료와 건강보험정책 관련 내용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만 담았을뿐 실행방안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각 의원실별로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민감사인에 대한 관계자 함구령이 내려지는 등 내부단속이 더욱 강화된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의원실 주변의 전언이 이어진다.

국감장 분위기는 증인과 참고인 신청과 채택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회는 국감개시에 앞서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직원 갑질 권력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품, 의약품 품절, 편의점약 판매실태 점검 등을 위해 의사회 약사회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약 50여명에 대해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감현장에는 이들 증인 중 주요인사 대부분이 건강악화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 출석을 요청해 와 결국 속 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국정감사 역할론이다. 국감은 여야간 힘겨루기나 정치경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과 방송 지역구민을 의식한듯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질의내용과 증인과 참고인을 향한 인신공격형 까발리기나 자칫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질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 공급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질의 수준과 방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비대면진료와 의료인 안전보장 문제는 직역간 다툼이나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국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