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막기 위한 정부차원 고강도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백신과 치료제 못지않게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류 품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실제 환자를 상대하는 약국가에서는 과거 일부 품목의 유통상 문제로 인해, 또는 공급과정에서 가격과 마진 문제로 인해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었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난맥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부랴부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의약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관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현안 해결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급난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고 생산업체의 생산증대를 독려하는 것은 일회적인 대책으로 상시적인 원가압박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환율을 비롯한 주변환경이 변할 경우 생산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다. 복지부가 긴급 생산 수입명령을 발동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조제용 약제의 공급 불안정으로 환자치료에 어려움이 겪은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업계는 문제가 된 품절 품귀에 대해 여러 요인을 제시한다. 원료공급 과정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점을 지적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정적 원료수급을 위해 필요한 주성분제조원 추가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완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약업체가 주성분 제조원 변경을 위한 자료제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까지 사전상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개선을 요청한 업계의 요구가 신속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행정당국의 현안인식과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는 무척 빨라진 모습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공산품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일시적 품절만으로도 돌이킬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과 무역수지 등 제반요소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한시적 약가인상으로 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생산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의도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당국이 밝힌 퇴장방지의약품에 감기약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안 역시 그리 효율이 높지 않다는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감기약 품귀사태와 같은 사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전반의 고강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