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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유감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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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6 08:38 수정 2022-10-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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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권교체 이후 처음 열린 국감이라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공세와 수세의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다 보니 보건복지위 상임위 역시 인물 공세나 과거 발언, 경력 들추기 등 정치적 관심이 몰린 이슈에 집중되어 정작 관련 분야 핵심사안에 대한 접근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와중에 보건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무 장관과 관련 기관장들의 답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서면답변을 통해 정책당국의 의중을 엿볼수 있었는데 결론은 역시 별반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가 국민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 되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약 보험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맞섰다. PVA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없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제도는 제약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라 신약 보험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관련업계는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며 복지부 보험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달러화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동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답변의 골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했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최대 10%이내 약가를 인하하고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입장을 접한 업계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전면에 내세운 복지부가 정작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의원질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겠다는식의 뻔한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복지부가 과연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에 관한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발표이후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한 다단계 약가인하 기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가에 거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경제통 복지부장관에게서 보건산업 진흥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헛된 꿈일 런지 업계는 때 이른 겨울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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