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까.
약업신문 news@yakup.co.kr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2-06-22 08:58 수정 2022-06-27 15: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바이오 헬어케어 등 신성장분야의 대표적 규제 30개를 신속하게 해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우선 이번 규제개선이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 왔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경제활력을 되찾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첨단의료 규제개혁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기기의 경미한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업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차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30건중 가장 눈에 띄는 규제개혁은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시 검역제외 절차를 개선한다는 점이다. '동일품목 반복수입'되는 바이오의약품 원재료는 물품입항전 검역제외가 허용되면 입항이후 서류확인 및 현물검사가 생략된다.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통관 유도와 함께 일정기간내 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의료품 제조업 시설 조건부허가도 개정, 대지를 임차해 건물신축시에도 허가를 받을게 있게 되고 장용성 캡슐원료의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 신설 등도 추진된다고 한다. 에너지, 신소재와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역시 비중있게 다뤄지고 기존산업보다 신산업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둔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향후 이번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개혁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된 것은 그만큼 사전협의와 소통이 이뤄진 결과인만큼 법령정비와 행정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느니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느니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전 정부들의 선심성 구호에 실망했던 업계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고민과 애로를 덜어주는 정부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규제개선이 만사는 아니다. 규제는 과학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국민과 건강과 생명권이 담보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밀어붙이기식 규제개선은 또다른 개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안고 있는 규제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후속과정에서 공을 넘겨받게 될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전문가적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