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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현장밀착형 산업지원대책 상시 가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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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1 08:46 수정 2022-05-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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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일 정식 출범했다. 취임에 앞서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보건복지와 관련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별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 새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 제약바이오관련 4개 국정과제 중 특히 산업 측면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과제로 감염병 등 보건안보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하고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 그리고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하는 가운데 제품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가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을 통해 제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새정부의 공약이 그저 업계의 기대를 부풀린 애드벌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전 제품화지원센터, 팜나비,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등 여러 산업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현판을 내걸고 의지를 표명하는식의 보여주기 지원책은 더이상 필요없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국산 코로나19치료제 개발과 조건부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전방위 일체형 밀착지원이 산업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조직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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