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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위한 실제적 지원방안 세심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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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27 09:08 수정 2022-04-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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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정작 산업현장에서 제품화 필수요건인 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기 생산과 출시가 늦춰지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담당인력 부족 현상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분석심사 선도사업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총체적 재검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과 의료제품 관련 주무 부서인 식약처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있다. 작년기준 우리나라 식약처 심사인력은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인구수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 식약처 의료제품 심사인력은 305명으로 지난해보다 77명의 인원이 보충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규제제도를 견인하고 적극적인 기술 대응을 위해서는 허가 심사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는 정부당국이 2017년부터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에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이었다. 심사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월 진행한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신년대담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언급한 대로 예산과 인력이 먼저 확보되어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예산을 업체들에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 전문인력 확보에 사용하고 이로 인해 1달 걸릴 백신 및 치료제 심사가 1주일만에 끝나 더 빨리 시장에 출시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환자 혜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실제적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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