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 약가제도의 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관련업계의 소망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에 이어 국감 현장에서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지난 2016년 시행이후 3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진바 있지만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관련업계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약가정책을 마련해 줄것을 관련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 약국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취지는 실거래가 파악을 근거로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효율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조업체에 피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업계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는 여러차례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저가입찰을 통해 공급된 원내 사용 의약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국내의약품 유통과정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점, 다수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정산이나 실물반품 등 제약 도매 관련업체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이 지금까지 노출된 실거래가 약가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이라는 큰 숙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실탄, 즉 캐시카우를 확보해야 한다. 개량신약 제네릭을 통한 현금확보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만 연구개발과 글로벌진출도 가능하기에 기업의지를 꺾는 이중적 약가인하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모든 약가인하 기전은 차제에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