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의 역할과 기대감

약업신문 기자 | webmaster@yakup.com    

기사입력 2020-09-16 10: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초대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가 신설되어 강도태 기획관리실장이 제2차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정 청장은 의사출신 공직자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해 왔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행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료이다. 정 청장과 강 차관의 프로필을 자세히 언급함은 그만큼 두 공직자의 책임이 막중하고 기대 또한 크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의 획기적 진전이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전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이지만 독립된 행정기관의 수장인만큼 청장의 실질적 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3관41과 1476명의 조직과 인력은 감염병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복지부 제2차관 역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조직법을 개정, 보건분야 전담차관을 두고 1관3과 44명의 인력증원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2차관 신설에 대한 기대에 반해 인사와 조직개편의 폭을 볼 때 아쉬움도 적지않다.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발생한 의사단체의 파업투쟁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더할 수 없는 불안과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파업의 원인이 무엇이고 의사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공공의대의 신설과 의사인력 증원의 파급효과나 영향력을 면밀히 따져보기도 전에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진료공백과 의료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론 총리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엄중한 사인이 아닐수 없다. 파업의 당사자인 의사단체 역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분명 책임을 물어야 했다. 복지가 아닌 보건영역에서 보다 전문성이 전제된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인력보강은 감염병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강화된 감염병 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수 있도록 양 기관의 책임자와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설된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단체간 이해충돌과 이들 직능단체의 대정부 협상의 컨트롤타워이자 실무책임자로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보건분야 대응역량과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소임과 함께 책임있는 공직자세가 요구되며 아울러 정부당국도 이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확대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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