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과 양대노총, 그리고 근로 시간

약업신문 기자 | webmaster@yakup.com    

기사입력 2020-02-26 09:48     최종수정 2020-02-26 16: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은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TV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도 의사출신이다. 하지만 그녀는 보건의료인이기에 앞서 공직자이다. 공직자는 명령에 따라 전쟁터로 나갈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과 방역일선의 보건의료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상응하는 보상이 약속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만 주어진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뿐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초과 수요와 맞물려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들 제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마스크 제조 업체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재해·재난에만 허용해왔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폭증이나 기술 개발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방역·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 등의 업무에도 경영상 사유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확대한 정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위법하다는 사유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양대노총은 시행 규칙 개정은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대노총은 또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처럼 사용주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인용해 특별연장근로를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며 만약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양대노총의 조합원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근무시간만을 강조했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실제보다 몇 배이상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국가재난과 같은 엄중한 시선으로 비상시국을 대비해야 한다. 국가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경보를 격상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경고는 그들의 고단한 노고와 자기희생을 담보로 건의되고 있음을 차제에 정부와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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