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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3년 수가협상, 작년보다 낮아진 1.98%…밴드 1조848억원2023년도 수가협상이 5개 유형 타결, 2개 유형 결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래초진료와 본인부담액은 각각 280원, 100원이 증가하고, 치과의원은 각각 380원, 100원이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의 총 조제료가 240원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협회 등 7개 단체와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전년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현행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280원이 늘어나며,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이 증가한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이,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증가한다. 공단은 올해 협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커 종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한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차례 소통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상을 통해 견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 유형의 체결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입자 단체 측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으나 어려움이 많은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이주영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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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병협‧치협‧약사회‧조산협 줄줄이 타결…한의협 ‘눈물’, 의협 ‘고성’ 끝 결렬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오전 6시20여분부터 8시 30분까지 연달아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협상 과정 중간에 “이럴거면 차라리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직격하기도 했다. 결국 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결렬을 조장했다며 공동으로 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모든 보건정책에 한의계는 소외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법정시한을 넘긴 6월1일 오전 6시27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7번째 협상에서 3년만에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에 참여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중 첫 타결 주자가 됐다. 인상률은 1.6%로 확인됐다. 송재찬 단장은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서 타결에 합의했다”며 “저희나 공단 양측 모두 3년 연속 결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자와 소통해나가기 위해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점도 공단이 공감했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원들에게 “협상단 대표로서 기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며 장기적으로 병원이 원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타결 주자는 오전 8시20분에 타결을 선언한 치과의사협회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이렇게 타결 여부를 늦게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여태까지 한것과는 양상이 다른 수가협상이었다”며 “어떤 숫자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2년 연속 결렬을 통해 보이지 않은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터라 이번에는 ‘실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원래 원했던 숫자와 격차가 큰 만큼 내일부터 회원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 인상률은 2.5%다. 세 번째 타결 주인공인 약사회 박영달 단장은 오전 8시27분 협상을 마친 후 “전체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에서 공단에서 파악한 손실보상금이 3조9,000억원이며, 이 중 약국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0.1%인 39억원으로 약국이 많이 소외된 셈이다. 실제로 약국의 손실피해가 0.1%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잣대가 엄격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없었다”며 “약국의 특성상 다른 유형과 달리 새로운 상대가치나 방역 관련 백신주사 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 또 처방전 수는 2019년 5억1,000만건에서 지난해 4억1,000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수가협상을 통해 회원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밴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시간까지 나름 노력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한 회원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환산지수만 가지고서는 약사의 가치, 조제수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상대가치를 개발해서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약사여건 가치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단과 의견 나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타결에 따라 3.6%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 타결 단체인 대한조산협회의 김옥경 회장은 오전 8시33분 협상 타결 직후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병원이나 조산원이 굉장히 고생했다. 올해는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보상을 하려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밴드 수치가 너무 적었던 탓에 지금까지 기다리다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마무리했다. 모두 고생많으셨다”고 인사했다. 반면 협상 과정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심상찮은 분위기를 드러낸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결국 ‘결렬’ 선언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결렬 선언 후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한 한의협 이진호 단장은 오전 8시55분 “한의계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결렬됐다.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상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답을 먼저 정해놓은 후 거기에 필요한 SGR 연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모순을 보게 됐다. 서로 거론했던 수치들은 현재 한의계 상황을 감안하면 가당치도 않은 수치다. 그래서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됐던 점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줄기차게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거의 모든 한의사가 시행하고 있는 기계를 활용한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을 보건복지부는 몇 년째 손놓고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들,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주치의,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다 빠져있다. 적용시켜달라. 보장성 강화도 적용시켜 달라. 수가협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의협은 김동석 단장과 이필수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결렬을 선언하며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율,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진료비 증가율이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과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다음 단계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향해 합리적 수준의 수가 결정과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협상을 결렬한 한의협과 의협의 수가 인상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이주영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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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갈 길 멀다”,“할 말 없다”…수가협상, 난항 반복에 ‘결렬’ 시사까지▲의협 김동석 단장, 병협 송재찬 단장, 치협 마경화 단장(왼쪽부터). 6월1일 새벽 1시30분 모든 공급자단체의 4차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공급자단체의 무거운 표정은 가실 줄 모르는 분위기다. 3차 협상 후 말없이 현장을 떠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새벽시간을 넘기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고, 대한약사회 박영달 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은 “할 말 없다”며 이어지는 질문에 함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자정을 넘어 6월 1일 새벽에도 2023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하고 있다. 김동석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4차 협상 직후 “작년에 비해 낮은 수치에 시달렸고,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말 실망스럽고 이런 식이 된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필수 의협 회장도 계시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의협에서 결단을 해야 할 정도로 올라가는 수치도 좋지 않다”고 말해 ‘결렬’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4차 협상 직후 “갈 길이 멀다”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여전히 간극은 크다. 공단 협상단도 난감한 눈치”라며 “다음(5차) 협상에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저희도 많이 현실적으로 조절했고,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이진호 단장, 약사회 박영달 단장(왼쪽부터).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저희는 목표로 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산지수보다 중요한 가치들, 그동안 손실보상 등 정책에서 소외돼 온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며 “수가협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가입자와 공단의 최소한의 공감대를 바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아직 많이 모자르다”고 털어놨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할말이 없다”며 기자들의 질문과 시선을 외면하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새벽 1시 30분께 건보공단 협상단은 가입자 단체와 3차 밴드를 논의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주영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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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수가협상 마지막날, 공급자단체 시작부터 진통…‘첩첩산중’ 예고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협상 시작부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대에 못미치는 밴드”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3차 협상이 끝나자 마자 자리를 박차고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31일 1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3차 수가협상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3차 재정소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공급자단체 단장들이 참석해 ‘10분 발언’ 기회를 얻어 밴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후, 지난주에 책정하지 못한 1차 밴드(추가소요재정)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첫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차 협상 직후 “공급자단체 각 단장들이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시작된 19시에 가서 2차협상 때 1차밴드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밴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들어가서 발언한 것은 수가협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김 단장은 “1차밴드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 차이가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밴드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1차밴드는 지금까지 기대한, 합리적인 수준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였다”며 “저희는 끝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공헌과 그에 대한 향후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 수가역전현상을 확대하지 않는 인상률,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등이 집중된 병원계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다른 단체도 비슷하겠지만 1차밴드가 작년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저희가 원하는 숫자와 공단이 제시한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조정을 하겠지만 작년보다 좋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통상 1차 밴드로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치협 바로 다음 순서로 3차 협상을 진행한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협상이 끝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바로 떠나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다음 이어진 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 역시 20여분에 달하는 긴 협상에도 불구, 끝나자마자 “할말이 없다”는 한 마디만 남긴 후 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한편 3차 협상이 열리기 전 이필수 의협회장과 최광훈 약사회장은 협상장에 깜짝 방문해 기자실에 들러 밤샘취재하는 기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최광훈 약사회장은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전 회원들이 울고 웃는다”며 “협상단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협상단은 아마 오늘밤을 세워 협상을 할 것”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의 법정시한은 5월 31일 자정이지만, 이번 협상은 1차밴드가 마지막날 책정된 만큼 23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분위기다. 협상은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10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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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설명회 성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31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을 설명했다. 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을 개선했다.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해 노력도 및 참여 보상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또한 최초로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산출 결과를 제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24일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한다. 이어 오는 7～9월까지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여 오는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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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mRNA 핵심소재 등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촉진 방안 논의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0년 9월 협의체 발족 이후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로 현재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핵심 품목 기술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핵심 원부자재와 장비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소수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국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R&D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생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 16일부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프로그램’을 론칭해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제품 테스트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줄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 노력과 정부·수요기업의 지원이 결합돼 일부 품목에서 국산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스티팜은 국내 기업중 최초로 mRNA 백신 원료부터 완제 생산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했으며, mRNA 핵심 소재인 지질나노입자(LNP)는 북미 소재 바이오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정현프랜트는 세포와 미생물을 배양하는 바이오리액터 탱크를 제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할 예정으로,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MS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3M이 독점하던 광학필름을 국산화하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일회용 백(single-use bag) 개발에도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 수요 조사를 토대로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수요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기관의 각종 인·허가 지원, 정부 R&D 가점부여, 정부 포상 등을 제안했으며, 공급기업들을 위해 수요기업과의 교류, 정부 R&D 확대, 해외 인증 및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 주영준 실장은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수요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협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강호 단장은 “바이오‧백신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제품 개발부터 해외 파트너십과 연계한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매치메이킹 지원까지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복지부는 ‘바이오･백신 소부장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기업들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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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모바일 앱 통한 일반인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 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 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처방 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 군별 주의정보’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체 투약자들의 사용평균과 비교한 ‘비교통계’가 제공돼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가늠해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내 투약이력 조회’ 모바일 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윤수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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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체계적 운영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검토‧보완‧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다. 또한 추적‧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2021년 9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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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19년 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도 제도 모형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운영 결과 입소자와 가족의 간호서비스 만족도 87.4%, 보호자의 이용 추천 의사 87.0% 등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비용 편익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올해는 25개소 요양시설이 대상으로 운영되며,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입소자 의료기관 전원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모형 보완·개선을 통해 전국 확대 및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들의 높아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의 본사업 도입’ 이외에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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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1분기 보건산업 수출, 역대 분기 2위…전년대비 10% 증가▲보건산업 수출 성과(단위: 억 달러).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이 고공행진을 이은 지난해보다 더 올라 역대 분기 2위를 기록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진단용 시약과 백신 수출을 견인한 덕분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31일 발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보다 9.7% 증가한 69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 28억1,000만 달러(+9.1%), 의약품 23억 달러(+48.5%), 화장품 18억6,000만 달러(-16.5%) 순으로 높았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진단용 시약과 백신 수출이 확대된 반면, 화장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봉쇄로 인해 화장품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1분기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보건산업 분야 중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바이오의약품 9억4,000만 달러(+34.1%)와 백신류 4억6,000만 달러(+811.0%)로 나타났다. 백신류는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생산(CMO) 백신의 호주 수출이 집중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필수 의약품 수출이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28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으며, 보건산업 전체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가 검사용 진단용 시약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수요가 11.7%인 16억4,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전체 보건산업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의료기기 주력 수출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 임플란트의 수출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예년 수준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은 18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했다. 화장품은 국내 최대시장인 중국 내 봉쇄 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라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중국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전년동기대비 22.7% 감소한 14어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내어줬다. 반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에서 화장품 수출이 확대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기획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시장 봉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보건산업 중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선전하고 있지만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입은 만큼 무역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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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건복지부 서울대치과병원 정책간담회 개최복지부(제1차관 조규홍)와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은 지난 27일(금) 10시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장애인 대상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방문하여 진료 환경과 장애인 환자와 보호자, 전담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고난이·희귀난치 및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오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중앙센터를 통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분들께 최고의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전국 14개 권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활성화와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종운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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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국내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률 30% 미만…“적극 처방 필요”▲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장애요인 관련 실태조사 응답 현황. 국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경험이 3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제 처방이 발생 환자 대비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간 건강과질병을 통해 ‘국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현황과 처방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 내 환자들에게 치료제의 적시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지난달 18~27일 전국 1만2,425개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여부, 처방 주체, 시설 내 확진자 처방 비율, 치료제 활용 정도, 치료제 사용 장애요인 등 항목에 대한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기관 5,550개소 중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경험이 있는 시설은 29.8%인 1,656개소로, 코로나19 치료제 적응증에 부합하는 대상들이 다수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설 내 발생 확진자 대상 치료제 처방 비율은 ‘25%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45.9%로 가장 높았고,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27.0%로 두 번째로 높아 시설 종별 모두에서 처방 비율의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장애요인으로는 ▲처방 금기사항 또는 병용 금기약물 등 처방 조건이 까다로우며 확인이 어려움 24.4% ▲필요한 치료제 공급이 부족함 24.2% ▲필요한 치료제의 신청 및 수령 절차가 까다로움 21.2%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요양병원’의 경우 ‘필요한 치료제의 공급이 부족함’이 30.4%, ‘노인요양시설’과 ‘기타 장기요양기관’은 ‘처방 금기사항 또는 병용금기약물 등 처방 조건이 까다로우며 확인이 어려움’이 24.3%로 각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기타 장기요양기관’은 ‘치료제 사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응답이 18.3%로 타 시설대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시설 내에서 직접 치료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전원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관계자는 “치료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8%”라며 “이는 해당 시설이 코로나19 치료제 적응증에 부합하는 입소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비율로, 해당 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된 기초자료에 기반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해당 시설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적시에 투여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주영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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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례공유 세미나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질고도화(QbD)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고도화(QbD) 사례공유 세미나’를 오는 3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QbD 사업 참여 성과 사례 공유 ▲2022년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 사업 안내 ▲ICH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QbD의 이해(QbD 교육) 등이다. 특히 사례 공유 시간에는 그간 식약처가 추진해온 QbD 예시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맞춤형 QbD 컨설팅 지원받은 제약사의 점안제·경피흡수제 품목 개발 시 QbD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의약품 제조 현장에 QbD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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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수가협상 공급자단체, 공단에 “현실적 밴드 제시하라” 직격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협상하는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점에 가감없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단체는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올해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를 설정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위원회에서 배제돼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밴드가 설정돼 온 만큼,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6개 단체는 “협상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협상단은 회원을 대표해서 협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의 대표”라며 “우리 보건의료인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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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코로나19 신규확진 6,139명…1만명 아래로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3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78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167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91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6,139명, 총 누적 확진자는 1,808만6,462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1,120명, 경기 1,470명, 인천 276명 등 총 2,8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494명, 경남 348명, 대구 300명, 강원 296명, 충남 279명, 전남 234명, 전북 225명, 충북 212명, 광주 196명, 부산 189명, 대전 174명, 제주 124명, 울산 109명, 세종 68명 순으로 3,2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4.5$인 883명이며, 18세 이하는 22.2%인 1,351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1만492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2.7%, 준-중증병상 17.0%, 중등증병상 12.5%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6%다. 30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만8,896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7,49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3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99개소로, 전국에 1만478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0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6명, 2차접종자 23명, 3차접종장 59명, 4차접종자 20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505만3,533명, 2차접종자 수는 4,458만4,336명, 3차접종자 수는 3,329만3,361명, 4차접종자 수는 405만4,215명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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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속절없이 지나간 2차 수가협상…1차밴드없이 최종협상 ‘임박’“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정도 더 쓰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다들 고생했잖아요.” 오는 3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둔 보건의료 협단체들의 2차 수가협상이 지난 27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을 뿐 진척은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을 수가협상에 반영해 밴드(추가소요예산)를 결정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공급자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2차 협상은 1차 밴드에 대한 ‘밀당’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 한목소리…타결까지 난항 예고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윤석준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1차 밴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2상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이번 2차 회의는 밴드도 결정되지 않은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지난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2차 협상과 거의 동시간대에 비공식으로 열린 재정운영위 소소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이 밴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기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국 연이어 열린 대한의사협회(26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27일) 모두 ‘1차 밴드’ 수치 없이 2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별 수가협상단장들은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차 협상 첫 테이프를 끊었던 치협의 김수진 보험이사는 “1차밴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엔 어려웠다”며 “매번 수가협상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덧붙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예방접종이 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협상 과정이 파행을 겪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2차 협상은 보통 각자가 원하는 수치를 얘기하면서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불행히도 기본적인 협상 배경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저희와 거의 동시에 열렸다는 소소위원회에서 밴드가 결정되면 최총 협상일 전 실무진 선에서라도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소소위원회에서도 1차 밴드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25일 의협 2차 협상에서도 “코로나19로 의사 감염‧사망이 늘었는데,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가 말이 되느냐”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번 밴드 규모는 적어도 2~3조원이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오미크론 사태 이후 의료진의 감염‧사망 규모에 대한 통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의사들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건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합당하다. 그게 아니라면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라고 비꼬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27일 열린 3번의 협상까지 이어졌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몇 년간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올해는 타결 가능성에 가장 큰 암울함을 느낀다”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허탈해했다. 이 부회장은 “손실보상은 말그대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그마저 한의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손실보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의계는 간호사 숫자가 24% 증가했다.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며 한의원‧한방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는데 많이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도 수가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나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계는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지, 손발 묶어놓고 수가협상만 몇 프로 올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일갈했다. 특히 “밴드 수치를 안 준 건 처음이다. 마지막날 밴드를 줄 것 같은데 그 조차도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타결 가능성에 가장 암울함을 느낀다. 두려운 마음이다”라고 털어놨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어두운 표정으로 2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송 부회장은 “밴드 숫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데다 과거에 비해 호의적이지 않다. 공단도 부정적으로 말했다. 병원은 코로나19 관련해 특별한 희생을 했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수가협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진료 외 수입을 수가에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액수를 떠나 이를 급여비 협상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입자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공단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 코로나치료병원 등의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하다. 공단은 인건비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유형별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가역전현상도 심각해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산지수와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19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밴드나 인상률로 어떻게 병원에 협조를 이끌어내겠느냐. 협회도 회원사인 병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며 “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이는 공급자들의 노력으로 이룬 만큼, 이를 무시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의료계를 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쏟아낸 작심발언…“공단이 설득 못했거나 가입자가 오만한 것” 2차 협상 마지막 순서였던 대한약사회 또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수가협상단장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저는 약사회를 대표해 충분히 준비하고 나왔다. 하지만 가입자 측은 공단이 충분히 설득을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한 것 같다. 협상하는 이들에게 밴드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라고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인의 수고가 담보됐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2022년 2월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이 3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업체당 환산해보니 1,235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최소 600만원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만개 정도인 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작년 밴드가 1조666억원이었다. 여기에 기관별로 1,000만원씩만 줘도 1조원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총액이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입자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더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다들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약국의 가장 큰 손실비용은 카드수수료다. 법과 제도에 의해 손실을 피할 수 없는데다 약품비는 점점 늘고 있다. 약국은 전체 매출의 95% 정도가 카드 계산이다. 카드수수료 1.6%로 계산해보니 작년 조제수가 인상액 1,167억원 중 41%가 카드수수료였다. 여기에 상품명 처방이라는 특수한 제도 아래 불용재고약과 약가손실 등으로 1,678억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약국 2만3,000여개를 대상으로 이 모든 손실을 합치면 2,00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대폭적인 밴드 상승으로 코로나19에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새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차 밴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채 2차 협상이 끝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수가협상의 법정 시한은 오는 31일이지만, 통상 자정을 넘어 다음달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는 관례를 감안했을 때 6월 1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6월 1일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법정공휴일인데다, 밴드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이주영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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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지나간 2차 수가협상…1차밴드없이 최종협상 ‘임박’
발목잡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가협상 연계 여부 관심 촉각
“작년보다 협상 종료 지연” 전망…공급자 “암울하다” 한목소리
“작년보다 협상 종료 지연” 전망…공급자 “암울하다” 한목소리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2.05.30 수정
“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정도 더 쓰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다들 고생했잖아요.”
오는 3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둔 보건의료 협단체들의 2차 수가협상이 지난 27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을 뿐 진척은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을 수가협상에 반영해 밴드(추가소요예산)를 결정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공급자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2차 협상은 1차 밴드에 대한 ‘밀당’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 한목소리…타결까지 난항 예고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윤석준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1차 밴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2상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이번 2차 회의는 밴드도 결정되지 않은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지난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2차 협상과 거의 동시간대에 비공식으로 열린 재정운영위 소소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이 밴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기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국 연이어 열린 대한의사협회(26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27일) 모두 ‘1차 밴드’ 수치 없이 2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별 수가협상단장들은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차 협상 첫 테이프를 끊었던 치협의 김수진 보험이사는 “1차밴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엔 어려웠다”며 “매번 수가협상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덧붙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예방접종이 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협상 과정이 파행을 겪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2차 협상은 보통 각자가 원하는 수치를 얘기하면서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불행히도 기본적인 협상 배경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저희와 거의 동시에 열렸다는 소소위원회에서 밴드가 결정되면 최총 협상일 전 실무진 선에서라도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소소위원회에서도 1차 밴드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25일 의협 2차 협상에서도 “코로나19로 의사 감염‧사망이 늘었는데,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가 말이 되느냐”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번 밴드 규모는 적어도 2~3조원이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오미크론 사태 이후 의료진의 감염‧사망 규모에 대한 통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의사들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건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합당하다. 그게 아니라면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라고 비꼬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27일 열린 3번의 협상까지 이어졌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몇 년간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올해는 타결 가능성에 가장 큰 암울함을 느낀다”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허탈해했다.
이 부회장은 “손실보상은 말그대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그마저 한의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손실보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의계는 간호사 숫자가 24% 증가했다.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며 한의원‧한방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는데 많이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도 수가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나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계는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지, 손발 묶어놓고 수가협상만 몇 프로 올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일갈했다.
특히 “밴드 수치를 안 준 건 처음이다. 마지막날 밴드를 줄 것 같은데 그 조차도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타결 가능성에 가장 암울함을 느낀다. 두려운 마음이다”라고 털어놨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어두운 표정으로 2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송 부회장은 “밴드 숫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데다 과거에 비해 호의적이지 않다. 공단도 부정적으로 말했다. 병원은 코로나19 관련해 특별한 희생을 했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수가협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진료 외 수입을 수가에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액수를 떠나 이를 급여비 협상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입자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공단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 코로나치료병원 등의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하다. 공단은 인건비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유형별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가역전현상도 심각해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산지수와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19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밴드나 인상률로 어떻게 병원에 협조를 이끌어내겠느냐. 협회도 회원사인 병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며 “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이는 공급자들의 노력으로 이룬 만큼, 이를 무시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의료계를 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쏟아낸 작심발언…“공단이 설득 못했거나 가입자가 오만한 것”
2차 협상 마지막 순서였던 대한약사회 또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수가협상단장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저는 약사회를 대표해 충분히 준비하고 나왔다. 하지만 가입자 측은 공단이 충분히 설득을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한 것 같다. 협상하는 이들에게 밴드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라고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인의 수고가 담보됐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2022년 2월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이 3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업체당 환산해보니 1,235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최소 600만원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만개 정도인 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작년 밴드가 1조666억원이었다. 여기에 기관별로 1,000만원씩만 줘도 1조원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총액이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입자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더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다들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약국의 가장 큰 손실비용은 카드수수료다. 법과 제도에 의해 손실을 피할 수 없는데다 약품비는 점점 늘고 있다. 약국은 전체 매출의 95% 정도가 카드 계산이다. 카드수수료 1.6%로 계산해보니 작년 조제수가 인상액 1,167억원 중 41%가 카드수수료였다. 여기에 상품명 처방이라는 특수한 제도 아래 불용재고약과 약가손실 등으로 1,678억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약국 2만3,000여개를 대상으로 이 모든 손실을 합치면 2,00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대폭적인 밴드 상승으로 코로나19에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새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차 밴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채 2차 협상이 끝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수가협상의 법정 시한은 오는 31일이지만, 통상 자정을 넘어 다음달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는 관례를 감안했을 때 6월 1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6월 1일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법정공휴일인데다, 밴드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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