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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 정지' 행정소송↑…건보손실 4천억원 추정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약사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해엔 9월까지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가 없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 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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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11개 품목, 10월1일부터 약가인하 시행

다음달 1일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임상재평가 완료 이후 약가가 처음으로 인하된 품목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상한금액 변경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은 총 11개로, 이 중 자진 인하된 4개 품목은 ▲유한양행 알포아티린리드캡슐(508원→457원), 알포아티린연질캡슐(507원→456원), 알포아티린정(507원→456원) ▲한미약품 콜리네이트연질캡슐(520원→494원)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가격이 인하된 7개 품목은 ▲콜마파마 콜리아센리드캡슐(518원→487원), 콜리아센연질캡슐(518원→487원) ▲동구바이오제약 글리포스연질캡슐(523원→482원), 글리포스정(523원→482원) ▲위더스제약 콜리린연질캡슐(523원→487원), 콜리린정(523원→487원)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516원→515원) 등이다. 이들 중 가장 큰 폭으로 금액을 낮춘 제품은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연질캡슐, 알포아티린정으로 10.1%인 51원 인하됐다. 알포아티린리드캡슐 역시 10%인 51원 낮췄다. 반면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은 기존 516원에서 515원으로 낮춰 금액 차이가 가장 적었다. 위더스제약의 콜리린연질캡슐과 콜리린정은 각각 523원에서 487원으로 약 7% 인하됐다. 콜마파마의 콜리아센리드캡슐과 콜리아센연질캡슐은 각각 518원에서 487원으로 5.9% 낮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를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123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을 58개 제약회사와 약 9개월 간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전원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주영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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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손대는 약가인하…약제 실거래가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최근 약제 실거래가 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약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했다.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네 번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올해 6월3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9만3,94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국공립‧특수법인‧군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6가지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지만,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저가의약품은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고,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 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 단위당 함량인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 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해당 품목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며, 저함량 제품은 고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한다.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 안내 후 업체별 가중평균가 사전 열람은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방문열람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달 넷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11월 첫째주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에 이어, 12월까지 제약사 제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셋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후 내년 1월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시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한다.

이주영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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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백신 협력 강화…화이자 100만회분 도입 예정

우리나라가 영국 정부와 손을 맞잡으면서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을 들여온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영국 정부와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오는 12월 중 분할 반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양국은 그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 있어 협력했으며, 특히 지난 20일(현지시간)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상호 공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조속한 약정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영국으로부터 도입될 백신은 50대 연령층 및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도입됨에 따라 다음달 말 전국민 70% 2차 접종의 안정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상호 공여,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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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 507개 응급실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인 오는 18~22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해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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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건보공단‧심평원 시범사업 통해 정착시켜야”

보건의료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주영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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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6주 만에 2배 늘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32주에 940명이던 확진자가 37주에 1,80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중 14.9%가 외국인인 셈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 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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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력부족 심각…숫자 늘지만 양질 인력 귀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문제가 여전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12대 주력산업 중 인력부족이 2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교수는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기념 성과 토론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문제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약학, 의공학 외에도 연구개발, 규제 및 인허가, 기술경영, 마케팅 등 다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역량을 갖춘 석사급 중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보험 등재와 같은 규제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규제산업으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의 전 주기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원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 중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어 2번째로 인력부족률이 높다”며 “인력수요는 2016년 2만8,000명에서 2018년 3만4,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재 고용 규모는 7만명 수준으로, 이 중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약 7만2,000명 정도다.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출신학과는 생명과학 전공자가 53%, 생명공학 전공자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산업의 신규 채용인력은 연간 5,000~6,000명 수준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분야는 사업개발, 해외영업, 인허가, 마켓엑세스 등으로 이들 분야의 인력 미충원율이 가장 높다”며 “기업들이 양적 인원 부족을 크게 느끼는 직무 분야는 바이오공정, 약물감시, 해외사업, 임상개발, 기술가치평가 등이며, 질적 부족을 느끼는 분야는 해외사업, 임상개발, 바이오공정, 기술가치평가, 사업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졸업생의 숫자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산업계의 요청으로 탄생한 제약바이오산업특성화대학원은 10년간 성균관대, 충북대,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 동국대 6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별 정부지원금은 연간 5억원 및 정부와 대학이 1대1로 장학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1,000명의 제약분야 인력에 대한 정규대학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제약기업 종사자 70명 중 1명꼴로 특성화대학원 교육 경험자가 양성되고 있다. 현재 5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다. 이상원 교수는 “대학별 전문화된 영역을 특성화했으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률은 87.6% 정도”라며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는 등 중간관리자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시스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인력양성의 미래 키워드는 바이오(B), 데이터(D), 글로벌(G)”이라며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전문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실무역량을 더욱 키우는 등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양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빅3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높은 취업률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특성화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9.15
정책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평균 1,135원 인상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를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86%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인 6.99%와 12.27%를 곱한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1조5,186억원보다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약 2,000억원 규모 복지부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영 2021.09.14
정책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 그리스‧터키 이어 OECD 3위

우리나라 의약품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항생제의 경우 그리스,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2021’ 수치를 요약‧정리해 9일 공개했다. OECD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분류 기준은 ATC 대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신성 항감염약 의약품 소비량이 34.5DDD, 근골격계 의약품 소비량이 78.4DDD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22.2DDD, 62.5DDD)보다 많다고 밝혔다. DDD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한다. 세분류에 따라서는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소비량이 26.1DDD로 그리스(34.1), 터키(31.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다만 만성질환 치료제, 항우울제 등 복합제 의약품은 집계에서 제외돼 국가 간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판매액의 경우 ATC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매력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통계수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정보 및 의약품 유통정보에 기초함에 따라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판매액이 집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의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은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각종 보건의료분야 통계를 수집해, 매년 6월 말~7월 초 통계 포털을 통해 ‘OECD Health Statisitcs’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가 수록된다. OECD는 경제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통계를 개발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는 삭제하면서 통계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WHO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해 통계 생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산출하고 있다.

이주영 2021.09.10
정책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위한 법적 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일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그동안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CT 역량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구성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 법제의 특징에 대해,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요약‧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순서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먼저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한 나머지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하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설명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다뤘다. 그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로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가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 한다”며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9.09
정책

‘한약재 수급조절委’ 운영, 한의약진흥원에 이관

한약재 수급조절을 관리하는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의약진흥원으로 해당 업무를 이관해,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 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 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 여부 및 수입량 결정 ▲수입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배정 ▲한약재 유통가격 등 조사 ▲국내생산 한약재 수매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고시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주영 2021.09.08
정책

국민 10명 중 7명 “위드코로나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일상 속 코로나’ 즉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인 73.3%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찬성 73.3%(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 53.1%) ▲반대 20.2%(매우 반대 5.4%, 대체로 반대 4.8%)로 확인됐다.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할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52.4%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소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현재 코로나19 수준인 ‘연평균 1,000명 이하’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은 반면, 통상 계절 독감 수준인 ‘연평균 5,000명 이하’라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9.3%p 상승한 37.3%인 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3.9%p 떨어진 85.7%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인 78.7%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3.4%인 10명 중 6명이 높지 않다고 인식했다. 한편 복지부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매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6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이주영 2021.09.07
정책

내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예산 30% 삭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32%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올해 추경에 추가 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새로 선정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의 경우 치료제 임상개발을 지원하는 곳은 없고 백신만 2곳이 지원받고 있다. 총 지원액은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은 셀트리온을 비롯한 4곳,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5곳으로 각각 710억5,000만원과 34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 개발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1.09.06
정책

'유령환자'로 진료 조작해 돈 챙긴 병원‧약국 명단 공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찰, 영상진단 등을 한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병원 이름과 대표자 성명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진찰료와 처치료 등 4,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16,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42, 약국 16)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9.06
정책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연간 2천명 키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교육프로그램 개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IBRT는 아일랜드 국립바이오전문인력양성센터(NIBRT: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와 교육과정 운영 계약을 체결해 바이오공정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K-NIBRT는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사업으로, 아일랜드 NIBRT와 계약해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실습 중심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해 현재 건축 중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완공 후 정식 개소되는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NIBRT 교육을 이수하면 아일랜드의 NIBRT를 수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NIBRT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백신특화과정과 항체의약품과정으로 구분된다. 백신특화과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mRNA 백신 공정 전문인력 120명 양성을 목표로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론(3주) 및 실습(5주)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백신특화과정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 사업으로, 백신 생산 수요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국비 40억원(복지부 28억원‧인천시 12억원), 연세대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해 추진하게 됐다. K-NIBRT 항체의약품과정은 오는 11월 22일부터 비학위과정 교육을 진행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하는 등 올해 총 24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내년에는 백신특화과정 120명, 항체의약품과정 180명 등 3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NIBRT 교육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다. 이론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한다. 현재 K-NIBRT 백신특화과정 2기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K-NIBRT 백신특화과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강 기념식은 K-NIBRT 사업단장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하연섭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NIBRT CEO 다린 모리시(Darrin Morrissey)의 축사, 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의 기조연설, K-NIBRT 정진현 교육센터장의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산업부, 인천광역시, 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가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했으며, 백신특화과정 1기 교육생 48명 등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주영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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