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심야약국 3배‧수급불안정 의약품 11조원 지원…바이오헬스R&D 1조원 규모 증원
내년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이 휴일과 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배 늘어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증원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원에도 11조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투자 확대…의료인‧환자 윈윈될까이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복지부는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개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원 지급한다.또한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도 도입한다.환자가 사는 곳에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료인력도 확보한다.특히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10대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를 일부 신규 지원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해,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전국민 정신건강 관리‧취약계층 지원 강화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기지원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확충한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800명으로 늘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과 야간시간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정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보다 17.8% 늘린 1조원 규모(9927억원)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데 11조원을 투입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7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오늘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이주영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