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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232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지난달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지난해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에서 ▲제출자료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제공인력배치기준준수율 및 정기신고적기준수율 ▲간호인력처우개선정도 ▲간호인력정규직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 등 5개 지표를 활용한다.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해 제도운영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평가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2.14
[2021 결산]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9개월 진통 끝 마무리

2020년 12월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약품비 환수 협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이 9월 제약사 전원 합의로 약 9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콜린 협상과 관련, 15일 환수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며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수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협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기간동안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 5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환수 명령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후 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자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연장한 것이다. 공단과의 협상 완료일 하루 전에는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15일 마무리되는 콜린 협상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환수협상은 5년 뒤 일시불로 합의가 돼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임상결과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콜린 이외의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해 “콜린 협상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적인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콜린알포 협상은 상반기에만 두 차례 연장돼 총 4개월간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환수율 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재연장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4월 12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60여개 제품이 대상이 된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환수 계약 대상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이 쟁점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환수율 차이였다. 건보공단은 당초 70%에서 50%를, 업체들은 10% 내외를 제시하는 등 큰 간극으로 진통을 이어가던 협상은 공단이 50%대 환수율을 고수하면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8월에는 58개사 중 44개사가 공단과의 협상을 완료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후 행보에 주목됐다. 결국 대웅바이오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종근당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10월 변론을 끝으로 2022년 1월 선고가 예정된 채 종결됐다.

이주영 2021.12.14
디지털치료제, 2026년 12조 성장 전망…국내 개발시작 단계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헬스케어 기술이 매년 20%씩 성장해 5년 후에는 12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까지 개발 착수나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1 상반기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심층 조사’ 결과 ‘헬스케어 10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치료제를 꼽으며 “2026년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96억4,000만 달러인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는 1세대 치료제인 저분자 화합물(알약이나 캡슐), 2세대 치료제인 생물제제(항체, 단백질, 세포)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법제상 의약품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존 의약품과 유사한 질병 치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1‧2세대 치료제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에,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존 치료제보다 크게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관심도 늘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8년부터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18년 한화 약 2조6,063억원 수준인 21억2,000만 달러 규모였다. 이후 연평균 19.9%씩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96억4,0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1조8,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른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반에 따르면 디지털헬스 최대 시장인 미국의 디지털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7년 8억9,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3년 44억2,000만 달러로 연평균 30.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 세계적으로는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 초기단계 수준인 반면, 국내 시장은 개발 착수 또는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에필케어M의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암 및 뇌졸중 예후관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뉴냅스는 뇌졸중 환자의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뉴냅비전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웰트는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진흥원은 세계적으로 시판되거나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제는 다양하지만, 신약개발을 통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행동 중재를 통한 치료효과가 큰 분야에서 주로 개발돼 만성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 제품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8월 기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해외 디지털치료제는 ▲WellDoc의 BlueStar(2형 당뇨) ▲Voluntis의 Insulia(2형 당뇨) 및 Oleena(암) ▲Proteus Digital Health의 Abilify Mycite(조현병) ▲PropellerHealth의 RESPIMAT(COPD 및 천식) ▲Pear Therapeutics의 reSET(약물중독) 및 reSET-O(오피오이드중독) ▲Palo Alto Health Science의 Freespira(PTSD 및 공황장애) 등 8개 제품이다. 이 중 구체적 치료목적을 명시해 허가된 제품은 reSET, reSET-O, Freespira, Oleena 등 4개다. 한편 진흥원은 헬스케어 기술 10대 트렌드로 ▲원격의료 ▲인공지능 및 로봇 ▲블록체인 ▲세포치료 및 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및 치료 ▲증강/가상헬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백신 ▲연결된 인지 기기(IoMT)를 꼽았다. 또한 이 외에 전자약, 뇌지도, 비침습 진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등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중 전자약‧바이오전자 의료시장은 2016년 170억4,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5년에는 331억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약은 전류나 자기장 등 에너지로 뇌 또는 신경 기능을 자극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다. 우울증‧치매 등 뇌질환과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 최근에는 항암제로까지 개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진흥원은 전자약이 각광받는 이유로 기존 합성약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데다 신규 의약품일수록 가격이 비싸 환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성질환이 늘면서 장기간 약 복용에 따른 내성을 막는 데도 전자약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영 2021.12.14
건보공단, 우수 의료인에 ‘건이강이 젊은 공공의료인상’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와 함께 13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이강이 젊은 공공의료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건이강이 젊은 공공의료인상’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 종사하는 7년 이하의 보건의료 인력을 격려하고 공공의료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분야별 평가를 통해 총 15명의 모범 공공보건인력을 선정해 시상했다. 공단은 수상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더불어 소속 의료원에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금을 각 1,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젊은 공공의료인상’을 수상한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가 지속돼 많이 지쳤는데, 이 상을 통해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이강이 젊은 공공의료인상’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공공의료인과 지방의료원을 격려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2.13
미접종군, 2차접종 완료자보다 위중증 위험 '11배'

미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차 접종 완료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과 사망 위험 역시 각각 11.3배, 9배 높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청장)는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서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해 13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4주 기준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2.4배 높았다. 위중증과 사망 발생 가능성도 ‘미접종군’이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각각 11.3배, 9배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자’에 비해 사망 포함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1.5% 낮게 나타났다. ‘2차접종 후 확진군’ 대비 ‘3차접종 후 확진군’이 사망포함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57% 낮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60대 이상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92.2~100%로 상승했다. 방대본은 지난 5일 기준 3차접종 완료자 180만6,974명 중 확진자는 0.03%인 542명이었고, 위중증자와 사망자는 각각 1명씩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2.13
신규확진 6천명 육박…위중증 876명‧사망자 40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최다 수치인 5,8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83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5,817명, 총 누적 확진자는 52만3,088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7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93명, 치명률은 0.82%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환자의 경우 해외유입은 3명 증가한 26명, 국내감염은 21명 늘어난 88명이 확인돼 총 114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2,542명, 경기 1,361명, 인천 389명 등 총 4,2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39명, 경남 214명, 충남 183명, 경북 162명, 대구 142명, 강원 111명, 전남 83명, 전북 81명, 대전 78명, 충북 76명, 울산 39명, 광주 37명, 제주 36명, 세종 10명 순으로 총 1,49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기준 1차 접종은 1,784명으로 총 4,295만8,48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30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68만7,1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7,772명으로 총 635만5,419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이주영 2021.12.13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ISO) 인증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받았고, 지난 달 11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해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 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주영 2021.12.10
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면 개편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심사평가원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편은 내년 7월에 오픈 예정으로, 보다 강화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심사평가원의 정보와 의료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건강정보’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전면 개편 ▲지도기반 콘텐츠를 ‘HIRA 건강지도’로 특화 ▲소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Web 도입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설 등이다. 특히 기존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점 개편해 ‘건강e음’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위치기반 정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 경험(UX)을 강화한 인터페이스(UI)로 개선한다.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병원‧약국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을 통합해 제공 정보를 특화한 ‘HIRA 건강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사용자들에 익숙한 인터페이스(UI) 방식으로 접고 펼치는 아코디언식 메뉴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2.10
공단‧심평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등 우수연구 성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단과 심평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코로나19 관리, 심뇌혈관 질환 위험,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연구 등 6편의 우수연구 사례 및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과 심평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정책 근거기반 마련 및 정책·학술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해왔으며, 데이터 3법 개정과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데이터 개방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2017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개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자들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과 심평원은 양 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와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2.10
코로나19 신규확진 7,022명…오미크론 63명‧위중증 852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전일대비 3명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83명,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7,022명, 총 누적 확진자는 50만3,606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52명,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130명, 치명률은 0.82%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국내감염 사례가 3명 증가한 총 6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2,786명, 경기 2,022명, 인천 463명 등 총 5,2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03명, 경남 204명, 경북 182명, 대구 163명, 충남 158명, 대전 157명, 강원 150명, 전북 97명, 충북 94명, 전남 69명, 제주 47명, 울산 43명, 광주 35명, 세종 10명 순으로 총 1,7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4만4,915명으로 총 4,287만1,27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만4,713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56만8,59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 접종은 43만9,915명으로 총 528만9,734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2.10
청소년 방역패스 변경되나…정은경 “보완책 마련할 것”

질병관리청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은 9일 코로나19 특집브리핑을 개최하고 12~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브리핑에는 정은경 질병청장을 비롯해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우선 정은경 청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등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개선안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잘 알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은 접종률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안전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청소년 접종은 18세 이하에 허가된 백신인 화이자 백신으로만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3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18세 이상에 대해서 권고‧시행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에 대한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5~11세 접종에 대해서는 일단 백신 허가가 전제돼야 해서 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연령층의 접종 필요성은 학계와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소아‧청소년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인 만큼 가장 대표적인 이상반응이 심근염과 심낭염”이라며 “12~15세 기준으로 설명하면, 2차 접종 후 10만명 당 이스라엘이 3.1건, 미국이 2.0건으로 이상반응이 조사됐다. 미국의 16~17세는 3.4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3의 경우 약 94~96% 이상 대부분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한국의 18세 2차 발생률은 3.1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심근염 발생 빈도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12~17세의 경우 현재 27건이 심근염‧심낭염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고, 그 중 8건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결과 총 5건이 최종 심근염‧심낭염으로 확인됐다”며 “10만명 접종당 0.2건으로 집계되는 만큼 현재까지는 우려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2~17세 중 16~17세 심근염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남성이 여성의 10배 정도 많은데, 그 연령을 비교해 보면 16~24세까지가 가장 빈도가 높은 편이고, 16세 미만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심근염이 발생하더라도 사망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일주일 이내 또는 5일 이내에 심근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바이러스나 다른 면역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심근염에 비해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교수는 자신 역시 12~17세 연령대의 아들 셋을 둔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저도 아이들의 아빠이지만, 세 아이 모두 접종시켰다”며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종시킨 만큼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현재 12~17세 220만명 접종 중 12건이 발생했다”며 “10만건 당 0.55건인 만큼 19세 이상의 0.72건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접종 후 사망의 경우 고3은 2명이 신고됐지만, 1명은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1명은 현재 부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과성에 대한 최종 판다을 앞두고 있다”며 “아나필락시스는 고3이 약 12명, 12~17세도 12명 정도로 확인됐지만 모두 회복됐다”며 “대부분 접종 후 15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관찰하고 즉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청장은 해외에서 청소년 접종 시 부작용과 사망으로 접종이 중단한 사례에 관한 질문에는 “대만에서 12~17세 예방접종을 잠시 중단한 바가 있지만, 대만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 2차 접종을 전문가회의를 거쳐 다시 재개했다”며 “영국에서는 2차 접종 후 12~15세의 심근염‧심낭염이 우려돼 1차만 접종하고 2차접종은 안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영국도 해당 연령층의 2차 접종을 다시 권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바꿨다. 오미크론 변이 등을 대응하기 위해 접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급성 백혈병의 발생 위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며 “혈액암을 전공한 교수들도 급성 백혈병과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급성 백혈병은 급성으로 발병해 실제로 증세가 악화되고 병원에 갈 때까지 며칠 걸리지 않지만, 대부분은 2~3주 혹은 한 두 달전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12.10
건보공단, 지역봉사단과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 원주 본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약 510포기인 2,404kg 김장김치에 꼬리곰탕‧사골곰탕 간편식품 400개를 추가로 더해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준비한 김장김치와 간편식품은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2.09
심평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필수”…연구 내용 미리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현재 연구 수행 중인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결과를 미리 공개했다. 정부기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서둘러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를 통해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시행하기로 한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가 해외에선 이미 필수로 자리잡았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지난달 기준 20.2%로 집계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율이 높다는 의미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외국은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해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상황 시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일본은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스테이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방역물품 제공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만 파운드(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1만 싱가포르달러(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소득지원 내용과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식료품․생필품도 추가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500~700싱가포르 달러,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파운드)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되며,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재택치료 종료 시 PCR 검사 후 격리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10일 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심평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이 선택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2.09
코로나19 신규확진 이틀연속 7천명대…오미크론 60명‧위중증 857명 ‘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7명 늘어 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08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7,102명, 총 누적 확진자는 49만6,584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57명,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077명, 치명률은 0.82%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이 전일대비 6명 증가한 총 15명, 국내감염이 같은 기준 16명 늘어난 45명으로 총 60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2,785명, 경기 2,136명, 인천 497명 등 총 5,4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52명, 충남 208명, 경남 192명, 대전 166명, 경북 143명, 강원 138명, 대구 131명, 전북 125명, 충북 91명, 전남 69명, 울산 49명, 제주 48명, 광주 36명, 세종 16명 순으로 총 1,6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기준 1차 접종은 4만5,491명으로 총 4,282만2,22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만1,37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50만9,74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 접종은 29만9,154명으로 총 484만3,497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12.09
의약품안전관리원·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약물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연구 활용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회장 강혜련, 이하 컨소시엄)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인의 약물 알레르기 관련 연구를 통해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 교육·연구·기술·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 ▲ 의약품 안전관리 및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연구지식·정보·자료 공유 등이다. 특히,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 신청자 중 약물이상반응을 겪은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컨소시엄에 의뢰하여 결과 공유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컨소시엄은 약물 알레르기 의심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약물 알레르기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수 2021.12.08
정부 '보건산업' R&D 투자, 기업 투자유인‧고용기여 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미충족 수요나 이슈 해결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보건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행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 방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신산업분야의 혁신 방향을 설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략적 자원인 과학기술 지식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지식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무임승차 만연에 대한 우려와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과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실패 우려가 있거나 경쟁 우위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을 통해서라도 기업 연구개발 활동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정책 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방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했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연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의 첫 번째 주요 성과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와 고용자(피보험자) 수와 총 인건비 지출 증가에 정(+)의 효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헬스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또한 보다 엄밀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했으며, 정부 R&D 투자에 대한 순효과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 적용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둘째는 같은 보건산업 분야 업종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정부 R&D 투자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R&D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 예로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 투자 이후 자체 R&D 투자의 유인 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의 유인 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장기로, 반대로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기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셋째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일부 업종과 연도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R&D투자에 따른 기업 투자의 유인효과가 기업에게 비용으로 반영된 점, 수집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진흥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 시점까지 보건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R&D 투자에 따라 유인된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분담 해주기 위해 정부 R&D 지원 이후 초기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란 의미다. 끝으로 진흥원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적연구 수행에 필요한 보건산업 분야 업종별 기업에 대한 조사 패널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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