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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349/사망1↑ - 누적 3만1,353명/510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규 확진자가 349명 늘어나 총 확진자가 3만1,353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발생자수는 17일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날) 세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일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4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확진환자 349명(국내발생 320, 해외유입 29), 사망자 1명, 격리해제 18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환자는 3만1,353명, 사망자 510명, 격리해제 2만6,722명, 격리중 4,121명이다. 검사인원 총 294만6,399명 중에서는 285만7,277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아직 검사중인 인원은 5만7,769명이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33명(국내132, 해외1), 경기 81명(국내69, 해외12), 강원 46명(국내45, 해외1), 인천 17명(국내16, 해외1), 전북 15명(국내14, 해외1), 경북 9명(국내9), 충남 8명(국내7, 해외1), 전남 7명(국내7), 대구 3명(국내2, 해외1), 광주·충북 3명(국내3), 울산 2명(국내1, 해외1), 세종 2명(국내2), 제주 1명(국내1)이었으며, 검역단계에서 10명이 발생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7,758명(사망 87명), 대구 7,218명(198명), 경기 6,599명(110명), 경북 1,676명(57명), 인천 1,246명(11명), 충남 799명(8명), 부산 643명(15명), 광주 618명(3명), 강원 562명(6명), 경남 481명(1명), 대전 460명(6명), 전남 365명(2명), 전북 244명(1명), 충북 228명(3명), 울산 175명(2명), 세종 89명(0명), 제주 67명(0명)이다.

이승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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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사 허위등록 요양시설' 공익신고자 포상금 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덕 2020.11.24
정책

'복약지도 폐의약품 처리 포함 의무화' 입법추진

폐의약품 수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복약지도에 폐의약품 처리를 포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최 의원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이승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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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행복한 노후 위한 동행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센터(센터장 나영희)과 임직원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상호 교류를 통한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노후준비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축으로 △양 기관 간 홍보 사업 지원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노후준비서비스 발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 동반자로서 양 기관은 더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를 실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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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 상승한 258만세대(33.5%) 인상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우선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4천7백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덕 2020.11.23
정책

코로나19 확진271/사망4↑ - 누적 3만1,004명/509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어나 총 확진자가 3만1,004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발생자수는 16일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일째) 세자릿수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3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확진환자 271명(국내발생 255, 해외유입 16), 사망자 4명, 격리해제 7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환자는 3만1,004명, 사망자 509명, 격리해제 2만6,539명, 격리중 3,956명이다. 검사인원 총 292만2,135명 중에서는 283만4,67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아직 검사중인 인원은 5만6,455명이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12명(국내109, 해외3), 경기 76명(국내74, 해외2), 인천 23명(국내23), 강원 13명(국내11, 해외2), 충남 9명(국내8, 해외1), 전북 9명(국내9), 부산 5명(국내4, 해외1), 전남 5명(국내5), 경북 4명(국내4), 대전 3명(국내2, 해외1), 대구 2명(국내1, 해외1), 경남 2명(국내2), 광주·울산·제주 각 1명(국내1), 세종 1명(해외1)이었으며, 검역단계에서 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7,625명(86명), 대구 7,215명(사망 198명), 경기 6,518명(110명), 경북 1,667명(57명), 인천 1,229명(11명), 충남 791명(8명), 부산 637명(15명), 광주 615명(3명), 강원 516명(6명), 경남 478명(1명), 대전 460명(6명), 전남 358명(2명), 충북 225명(3명), 전북 229명(1명), 울산 173명(2명), 세종 87명(0명), 제주 66명(0명)이다.

이승덕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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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질환 치료제, 지속 성장 전망…연평균 3~10%↑

에이즈 등 소외질환 치료제가 제약사 개발회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소외질환 치료제 심층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소외질환(neglected diseases)은 에이즈, 말라리아, 열대 소외질환 등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빈발하는 질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유로 치료제 개발을 회피하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분석기업 이벨류에이트파마(Evaluate Pharma)에 따르면,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은 2018년 8,280억 달러에서 연평균 6.1% 성장해 2024년 1조 1,8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중 2018년 1,300억 달러에 머물렀던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7% 상승해 2024년 2,390억 달러로 상향되고, 2019~2024 기간 동안 글로벌 희귀의약품의 12.1%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처방의약품 연평균 성장률 6.9%보다 5.2%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에이즈(HIV/AIDS)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253억 1,4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6.1% 성장해 2026년에 406억 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Fortune Business Insights 분석). HIV는 여전히 활발하게 임상 실험이 진행중이며 2018년 9월 기준 오리지널 제품이 파이프라인 단계별 약 151개가 개발 중에 있다. 파이프라인에는 항바이러스제, 세포 치료제,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의약품, 천연물(natural product)을 포함하고 있고, NRTI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PRO-140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형 IgG4 Anti-CCR5 단일클론항체로서 최근 항 레트로바이러스 저항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세계 말라리아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6년 7억 4,25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3.2% 성장해 2026년에 10억 4,9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CISION 분석). 최근 치료제 동향을 보면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비영리기관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영국 자선재단 웰컴트러스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해 'KAF156'을 개발했고, 노바티스 측은 2019년 말까지 결과를 도출해 임상시험을 750∼1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소외 열대질병(NTDs)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12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5.5% 성장해 2026년에 18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Grand View Research 분석). NTD에 대한 임상 2상 및 3상 단계 파이프라인은 주로 말라리아, 겸상적혈구병(sickle-cell disease), 결핵과 이미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뎅기열 및 광견병 등)이 있지만 통제도구가 부족한 NT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DNDi(소외질환 의약품 개발 이니셔티브)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4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개의 신약 합성 화학물(NCEs)과 20여개가 넘는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다. 15년 동안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DNDi는 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등록비용 포함)에 대해 의약품 개발 성격에 따라 약 400만 유로에서 6,000만 유로까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승덕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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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으로 그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됐으며,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박능후 1차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광주·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2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한다.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박능후 1차관은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승덕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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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330/사망2↑ - 누적 3만733명/505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어나 총 확진자가 3만733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발생자수는 15일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일째) 세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5일째 3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확진환자 330명(국내발생 302, 해외유입 28), 사망자 2명, 격리해제 10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환자는 3만733명, 사망자 505명, 격리해제 2만6,466명, 격리중 3,762명이다. 검사인원 총 290만8,890명 중에서는 282만4,12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아직 검사중인 인원은 5만4,029명이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21명(국내119, 해외2), 경기 75명(국내74, 해외1), 인천 27명(국내26, 해외1), 경남 19명(국내19), 강원 13명(국내12, 해외1), 충남 13명(국내11, 해외2), 전남 13명(국내13), 전북 12명(국내12), 광주 8명(국내8), 경북 6명(국내6), 부산·울산 각 1명(국내1), 대구 1명(해외1)이었으며, 검역단계에서 20명이 발생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7,513명(85명), 대구 7,213명(사망 197명), 경기 6,442명(110명), 경북 1,663명(57명), 인천 1,206명(11명), 충남 782명(8명), 부산 632명(15명), 광주 614명(3명), 강원 504명(5명), 경남 476명(0명), 대전 457명(6명), 전남 353명(2명), 충북 225명(3명), 전북 220명(1명), 울산 172명(2명), 세종 86명(0명), 제주 65명(0명)이다.

이승덕 2020.11.22
정책

코로나19 확진386/사망2↑ - 누적 3만403명/503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나 총 확진자가 3만403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발생자수는 14일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일째) 세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4일째 3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1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확진환자 386명(국내발생 361, 해외유입 25), 사망자 2명, 격리해제 10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환자는 3만403명, 사망자 503명, 격리해제 2만6,365명, 격리중 3,535명이다. 검사인원 총 289만6,746명 중에서는 281만4,99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아직 검사중인 인원은 5만1,345명이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56명(국내154, 해외2), 경기 93명(국내86, 해외7), 인천 22명(국내22), 충남 21명(국내19, 해외2), 전남 19명(국내18, 해외1), 전북 14명(국내13, 해외1), 경남 11명(국내11), 경북 8명(국내8), 부산 7명(국내7), 광주 7명(국내6, 해외1), 대구 1명(해외1), 대전·울산·충북 각 1명(국내1)이었으며, 검역단계에서 9명이 발생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7,392명(85명), 대구 7,212명(사망 197명), 경기 6,367명(108명), 경북 1,657명(57명), 인천 1,179명(11명), 충남 769명(8명), 부산 631명(15명), 광주 606명(3명), 강원 491명(5명), 대전 457명(6명), 경남 457명(0명), 전남 340명(2명), 충북 225명(3명), 전북 208명(1명), 울산 171명(2명), 세종 86명(0명), 제주 65명(0명)이다.

이승덕 2020.11.21
정책

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故 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故 조양호 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덕 2020.11.20
정책

"자살 유족, 우리모두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소재)로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보이는 라디오 '얘기함(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써, 처음에는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상원의원 발의로 지정됐으며,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네 번째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얘.기.함.)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살 유족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얘기함'을 공개했다. '얘기함'은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라는 의미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홍보로, 자살 유족이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혼자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상담 등 도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국에서는 자살예방재단 주관으로 '어둠 밖으로(Out of the Darkness)' 표어 아래 걷기대회(밤길 걷기, 캠퍼스 걷기)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호주는 '우울을 넘어(Beyond Blue)'라는 표어를 통해 우울증 극복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 '자살 유족 지원기관 인증 현판'을 배포해, 자살 유족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자살 유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유족에게 '위로가 되었던 경험과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 주제로 수필 공모전(’20.8.1.~9.6.)을 개최했다. 출품작 중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눈물 먹고 피운 토란 꽃'을 포함한 총 14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작과 가작 5편을 모아 12월 중 수필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영상 글판으로 제작해 기념식 현장에 전시하였고, 수상자 인터뷰와 낭독회도 진행했다. 한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알리고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 선정과 '세계 자살 유족의 날 보이는 라디오 기념행사' 홍보 등 다양한 사전기획행사(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스튜디오 현장에서는 자살 유족이 대표로 있는 국악 음반사 소설(小雪)의 악단(밴드) '그리고'의 전통음악 공연이 마련되어 참석한 유족과 온라인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선율을 선사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자살 유족에게 보내는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유족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들이 일상의 삶으로 건강히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국민이 자살 유족과 함께하며,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승덕 2020.11.20
정책

공단-제약 발사르탄 2차변론 12월 17일로 연기

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던 발사르탄 2차 변론기일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9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을 12월 17일로 변경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 12일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수용한 것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위해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실조회를 위해 신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제약사 측에서 준비한 준비서면에 반박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2018년 발사르탄 성분과 이후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이뤄진 판매중지와 이에 따른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승덕 2020.11.20
정책

한국과 중남미, 'K-방역' 매개로 미래 협력 모색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3~24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방한해 개최되는 최초의 다자 행사인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4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직접 방한하는 한편,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부 및 관계기관 장차관급 인사 등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한-중남미 간 방역·보건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4개국 장차관급 방한 인사는 루이스 가예고스(Luis Gallegos)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 이벳 베리오(Ivette Berrio) 파나마 보건부 차관, 아드리아나 볼라뇨스(Adriana Bolaños) 코스타리카 외교부 차관, 루이스 알렉산데르 모스코소(Luis Alexander Moscoso)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이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포럼 1일차 '한-중남미 고위급포럼'(23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환영사, 루이스 가예고스(Luis Gallegos)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제1세션은 '뉴노멀 시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연대 구축'을 주제로, 제2세션은 '감염병 치료·예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보건·방역 분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전략적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그간의 한-중남미 간 보건·의료 분야 교류를 토대로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포럼 2일차(24일)에는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는 '뉴노멀 시대 한-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2세션에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 진출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연대와 협력 강화방안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제약 및 디지털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해 글로벌 보건 위기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의 파트너십을 다시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이 직접 방한한 것은 한국의 K-방역 경험 공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제약·디지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현장 등록 및 참여자 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포럼 참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홈페이지(k-lacforum.or.kr) 등록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이승덕 2020.11.20
정책

"수도권 일평균 환자 200명 발생시 '2단계 격상' 검토"

방역당국이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평균 환자 200명 등 기준을 충족하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은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이틀째로,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11.14~20)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228명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153명, 강원권 17명, 호남권 25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감염 확산속도가 빨라 매일 20명 내외의 환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그 외 지역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의 환자 증가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돼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환자 증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중이라서 추이를 계속 유심히 보면서 저희가 단계격상을 결정한 바가 있다"며 "현재 뚜렷하게 지금 유행양상이 세 번째 큰 유행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환자의 증가 추이도 커지고 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양상도 며칠 사이에 산발적으로 상당히 작은 집단감염들이 다수 발생하는 식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러한 감염 확산은 당분간 안정화되기보단 계속 확산될 여지가 큰 유행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열흘 간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른 권역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10명, 20명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방역당국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행양상은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잠재돼 있던 감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진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며 "방역당국의 노력 외에도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총괄반장은 "당분간, 특히 주말에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주시고, 환기가 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은 가급적 가지 말아달라"라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승덕 2020.11.20
정책

공단-기업 담배소송 1라운드, '담배회사 승'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해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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