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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상 ‧ 하반기 총 2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다음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오는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에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내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내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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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101곳 지정…신규는 13곳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101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30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4기는 재활의학과 분야를 제외한 점을 감안하면 제3기보다 4개 의료기관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에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가 증가한 반면,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는 감소했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병원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은 △바로선병원(서울 도봉구) △한솔병원(서울 송파구) △의료법인 우리아이들병원(서울 구로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서울 성북구) △공안과의원(서울 강동구)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인천 남동구) △우리들병원(광주 서구) △좋은아침병원(경기 구리시) △안산21세기병원(경기 안산시) △의료법인 마이크로병원·의료법인 효성병원·재단법인 베스티안병원(충북 청주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익산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신청을 받아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하고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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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2023년까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신규로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3,350개 등 총 4만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했다.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신규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자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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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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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200만 시대…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16.2%p 증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직무대행 박상재)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해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남성 12만8,757명, 여성 11만5,08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남성은 4,728명(3.8%), 여성은 3,562명(3.2%) 증가한 수준이다. 신규 암 발생자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90.1명으로 전년 대비 3.2명(1.1%)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남성의 암 발생률은 전년대비 0.2명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5.8명 증가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군별 암 발생률에서는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전체 암 발생률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가 최근 암 발생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으며, 남성(80세)은 5명 중 2명(39.8%), 여성(86세)은 3명 중 1명(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958명(7.3%), 폐암이 1,236명(4.5%) 증가한 반면, 위암은 760명(-2.5%), 대장암은 580명(-2.0%) 감소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또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으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 2014~2018년의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년 전(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1%)과 비교할 때 1.3배(16.2%p 증가) 높은 수준이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1%)가 남자(63.8%)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3%)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0%), 폐암(32.4%), 담낭 및 기타담도암(28.8%), 췌장암(1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1-’05)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19.0%p 증가), 간암(16.5%p 증가), 폐암(15.8%p 증가), 전립선암(13.4%p 증가)이었다. 2018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암 확진받아 2018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01만 명으로, 전년(약 187만 명) 대비 증가했다. 올해 발표한 암등록통계를 볼 때,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암관리정책 방향은 지속 유지하면서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접종 중이며, 지난해부터 폐암검진을 국가암검진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암 치료가 완료된 환자 및 가족에 대해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도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암관리 정책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암 예방·치료·사후관리 등 전 주기적 암관리정책을 담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정책과 암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5년 넘게 생존한 암유병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그럼에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암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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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다음달 17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이끌 사업단장을 모집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조1,758억5,0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약 기반확충 연구와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과 신약 R&D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단장은 사업단 조직의 운영과 경영 전반 업무를 맡게 된다.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내용부터 사업전략 수립, 대외협력 및 R&D 사업화 업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 3억원 이내 수준이며, 임기는 3년이다. 연임평가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장에 지원하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신규 취득‧참여가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 R&D단 제약바이오 R&D팀에 전자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국가신약개발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주영 2020.12.29
정책

‘보건‧의료’도 ‘사회적경제’로…의료사협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의료분야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서비스를 발굴‧활용하도록 유도해, 이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사협에 대해서는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 요건의 예외 승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됐다. 반면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돌봄이나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필요자금 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의료사협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및 우수모델 개발 등 의료사협(협동조합)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관리와 환자교육, 건강소모임, 중장년층 자조모임 운영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단서조항을 근거로 출자금 한도 예외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한편, 의료사협 이사로 개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실제로 시흥희망의료사협의 경우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에도 의료사협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6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 중이다. 의료사협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성과평가 등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를 통해 안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우수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협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된다. 단, 의료사협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와 우수모델 개발은 내년 6월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0.12.28
정책

AI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해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완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주영 2020.12.28
정책

권덕철 복지부 신임 장관 “코로나 극복에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새 수장이 임명됐다. 권덕철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다. 권 신임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난제를 풀게 됐다.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대회의실에서 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번 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도입과 예방접종을 착실히 준비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병상과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해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 나가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안전망 구축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주영 2020.12.24
정책

정부, 코로나19백신 화이자 2천만회분, 얀센 600만회분 계약 체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은 200만회분이 추가된 600만회분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해 화이자 및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해당 제약사와 비밀유지서약(CDA)를 체결하고 구매 약관 및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왔다. 기존 계약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과 함께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얀센의 경우 당초 400만회분 보다 200만회분이 추가된 물량으로 계약했다. 다만 모더나 2,000만회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계약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 검토와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늦지 않게 단계적으로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2020.12.24
정책

건강보험 구조 개편…실손, 비급여 특약 분리하고 할인·할증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라 실손보험료에 할인 또는 할증제가 적용된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공개 의료기관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계획했다.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고, 남는 비급여를 보다 실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늘리는 등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만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내년 7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0.12.24
정책

복지부 떠난 박능후 “데드포인트 잘 극복해 ‘러너스 하이’ 만나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을 끝으로 보건복지부를 떠났다. 복지부의 수장이 된지 3년 5개월 만이다. 그의 바톤은 권덕철 신임 장관이 이어 받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돌입한다. 박 장관은 24일 이임사를 통해 “3년 5개월의 기억을 뒤로 하고 정든 보건복지부를 떠난다”며 “저부터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단 하루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취임사에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여러 난관에도 불구, 치매 국가책임제를 잘 안착시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여드렸다”며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18개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1위를 놓치지 않는 등 복지부의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얼마 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결실을 맺어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올 한 해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저의 장관 재직기간 중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 싸워 온 지난 11개월의 시간”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장거리 마라톤의 ‘데드포인트’에 비유하면서 힘든 위기를 극복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계속 달리다 보면 숨이 막히고 온몸이 조여들어 더 이상 달리기 힘든 고통스런 순간”이라며 “이때 주저앉으면 경주는 그대로 끝나지만, 이때를 잘 극복해내면 다시 안정적으로 달리기를 지속할 힘이 나고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희열감이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코로나와의 경주에서 뒤쳐지고 주저앉는다면 국민의 건강과 일상도 무너진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보건복지부의 전성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2020.12.24
정책

<2020 결산>'CSO 리베이트' 잡아라…국회·정부 한목소리

2020년은 제약 CSO(영업대행사)의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 해였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불법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해 로비를 받은 의사가 600~7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 직접 제공은 줄었으나 신종·변종 리베이트는 늘고 있다"며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 횡행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시된 신종 리베이트 유형 중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CSO 이용 불법 리베이트 사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CSO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은 아예 'CSO 리베이트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던 사항"이라며 "문제는 장관이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덕분에 약사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실제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CSO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규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 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연계정책으로 제시됐다. 현재 제약사·의료기기사에서 투명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위해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적용했는데, 현재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CSO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가 추가돼 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이보다 앞선 2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서 CSO나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 위탁자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위반 시 벌금을 1천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소감을 전했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공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감에서 "리베이트의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근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증거 의심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감 서면질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의 CSO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CSO 포함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방안은 크게 △CSO 처벌근거 명확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실효성 제고 △지출보고서 대국민공개 세가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CSO로 인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주체가 '제약사(의료기기사)'라는 원칙은 변함 없다"라며 "이번에 강화되는 CSO 관리 강화는 '억울한 제약사'를 막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편법적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덕 2020.12.24
정책

한의약, 급여화 본격 추진…‘알약’으로 복용편의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 지침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맞춰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를 설치 및 확대해 공공의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지난달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약제 제형의 경우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다양화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한약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을 중점연구하는 등 임상연구 지원을 늘린다.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약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급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0.12.23
정책

'건강검진' 사각지대 없앤다…생후 14~35일 영유아도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부터 적용될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는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했다. ‘개인위생’ 교육 시기는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또한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하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는 폐결핵을 추가했다.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이는 내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과 관련한 불편도 해소한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0.12.23
정책

의료데이터도 클라우드로…'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등 모든 기록과 자료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수집·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6개 의료기관,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정보통신(ICT)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고려대의료원(안암) 도입 선포식을 23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5년(2017~2021년) 간 약 200억원을 투자해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외 병원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보급·확산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관리, 보급·확산까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P-HIS 보급·확산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추가‧연계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해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다양한 의료정보 추가 적용이 쉽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P-HIS는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환자의 체온, 혈압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관리기록시스템(PHR), 지능형 현장진료(PoC)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EMR은 의료진이 입원실을 방문해 진료할 때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PHR은 비대면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능형 POC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등 최신 진료 기준에 따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복처방, 중복검사 등을 방지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시함으로써 치료 효과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P-HIS 사업단장은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밀의료 생태계구축을 위해서는 P-HIS가 널리 보급·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암병원 P-HIS 도입을 시작으로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차례로 적용하고, 점차 타 병원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현장점검 열여덟 번째 발걸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데이터’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P-HIS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성공적인 정밀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각급 병원에 대한 보급·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영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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