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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초읽기…백신 확보- 부작용 연구 준비

정부가 다음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접종 시행 준비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낸 것.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이상반응을 감시하고, 부작용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와 예방접종 부대비용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5일 1차 예비비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8,571억원을 마련했으며, 12일 2차 예비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부대비용 38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모더나 백신의 선급금과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의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국내 공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보관‧접종에 필요한 냉동고, 주사기 등 물품과 백신 유통,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들어갈 356억원도 확보했다.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유통‧보관 및 관리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mRNA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와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등 장비‧물품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냉동고 100대를 우선 구매하고, 1분기 중 250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과 접종대상자 관리, 예약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5,600만 명분 백신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속도감 있고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시 부작용·피해사례 연구도 준비 현재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에서는 부작용이 속속 발생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착수하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특히 이상반응과 이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물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시행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 선두국가의 접종시행 계획 및 접종현황을 분석하고, 방역목표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전략안을 설정할 연구기관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낙찰 기관은 △백신보관 및 전달체계 △접종예약 및 시행방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피해조사 △국가보상제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연구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개찰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불가하다. 질병청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 개발된 백신으로 충분한 연구결과와 사용경험이 부족하다”며 “어떤 백신이 언제, 어느 정도의 양으로 공급 가능한지 모르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방법, 질적·양적 운영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매뉴얼 등 대응방안 기준을 마련하고, 접종기관 유형별 장단점 검토 및 접종실의 의료인력 필수구성 방안, 백신 보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영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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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1차관 "아동복지시설 코로나 방역 건의사항 적극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1차관이 12일 전남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김종식 목포시장, 정행식 전남 사회복지사협회장, 김미자 전남 아동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성일 1차관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610명이다. 전국 859개소 아동복지시설은 1만3,61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전남지역에는 55개소에서 1,163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목포시에만 13개소에서 375명이 머물고 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시설 아동 보호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 등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 양성일 1차관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오늘 현장에서 주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출입자 관리, 거리 두기 단계별 운영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주영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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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영상광고제’ 파이널리스트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도 복지부에서 제작한 총 2건의 콘텐츠가 제18회 ‘서울영상광고제’ Creative-코로나19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영상광고제는 2003년부터 약 18년간 개최된 국내 최대, 대한민국 유일의 영상광고 시상으로, 매년 네티즌과 광고인 등 전문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첫 번째 수상작 생활방역(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공식 광고영상은 ‘우리 함께 거리두기’라는 콘셉트 아래,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버스정류장에 붙어서 있는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대형 전광판을 노출, 스스로 자리를 옮겨가 자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콘텐츠’는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작한 감동적인 휴먼다큐 콘셉트로, 의료진과 이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인터뷰 영상이다. 의료진 개개인이 가장 보고 싶을 가족들의 깜짝 영상편지를 통해 이들의 노력에 대한 국민 공감을 높이고자 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은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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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상황 시 의료인 국시 공고기간 단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복지부장관이 긴급히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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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537명…전날보다 8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6명 늘어난 53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으로 총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419명보다 89명 증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만2,4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3만2,137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9만4,537건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7명으로 총 5만3,569명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1만4,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0명,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65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각각 163명, 인천이 20명으로 34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 55명, 부산 21명, 대구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대전‧울산‧강원이 각각 7명, 전남과 제주가 각각 2명, 세종과 충남이 각각 1명으로 162명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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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지원 9,0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다음달 설 명절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들어간다. 방역과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검사‧진단‧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위기가구 지원과 병상확충 등을 위해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연휴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올해 1분기 소요분은 오는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 등에는 866억원에 달하는 190만 명분에 대한 PCR 등 진단검사를 지원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각각 140억원, 101억원을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달 셋째주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오는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는 243억원을 지원해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대 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14일 시설격리를 위해 101억원을 지원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72개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는 생활지원비(3인가구 기준 103만5,000원),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급으로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의 긴급생계도 지원한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은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1인 74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주영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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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위탁기관 추가공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고학력‧전문직 퇴직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4만8,00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원이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 예산 및 인력,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고학력, 전문퇴직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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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이오헬스’ 지원 확대…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바이오헬스 분야에 보다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활용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개방형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와 스타트업 전용 단지를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등 BIG3산업이 올해 역점 정책영역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이라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빅3 산업 글로벌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전체적으로 5~7%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속성장에도 불구, 2015년 5조3,000억원(수입 63.3%)에서 2019년 7조8,000억원(수입 62.1%)으로 증가해, 여전히 60%대 수입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기 산업 특성상 R&D 지원만으로는 시장진출이 어렵고, 시판 중인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체계를 함께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 등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지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혁신조달과의 연계, 유상차관(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위해 올해 △대형 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협업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 신설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착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꼽은 빅3인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는 벤처‧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활동하는 분야다. 이중에서도 바이오헬스는 2018년 8,417억원(24.6%), 2019년 1조1,033억원(25.8%), 2020년 1~9월 7,684억원(27%)의 실적을 나타내면서 최근 3년간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 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간 협업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를 주제로 수요처와 스타트업간 ‘바이오 데이’를 개최해 정례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올해 안에 공모전을 개최해 ‘대기업 문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이라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시킨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한 방역물품‧기기의 성능개선과 신제품 개발 R&D를 신설해 의사와 간호사 등 방역현장 인력을 애로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재직자 대상 실습 중심의 특화교육을 운영해 바이오 분야 현장의 실무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임상 단계까지 진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한국형 랩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다.

이주영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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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평균 환자 전주대비 976.4→76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대비 일평균 2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제2차장(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추진 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간 일평균 국내 환자 수인 976.4명에 비해 211.4명이 감소한 셈이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동량은 수도권 1,487만4,000건, 비수도권 1,201만8,000건으로 전국 2,689만2,000건이다. 수도권 이동량인 1,487만4,000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 17일보다 19.4%, 지난 주 화요일인 지난달 29일보다 2.4% 감소한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동량 1,201만8,000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 17일보다 19.6%, 지난주 화요일인 지난달 29일보다 6.6%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달 14일부터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명의 환자를 조기발견했다”며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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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1차관이 7일 경북 구미시청에 마련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됐다. 어린이집은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전국 92.9%가 휴원 중이며, 약 44%의 아이들이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과 자체 점검을 병행해 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장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의 확진으로 보육 교직원과 재원 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를 돌보며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1.01.07
정책

‘건보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적에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복지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영 2021.01.07
정책

“큰 병원 가라”던 심뇌혈관질환, 지역병원서 치료 가능해질까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책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과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내에 구성·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사협회에서는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1.01.07
정책

‘극동 공병단 부지’, 100병상 음압병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극동 공병단 부지’(서울 중구 소재)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 공병단 부지’로 이전할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총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중증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와 국방부는 ‘극동 공병단 부지’의 매입(유상 관리전환) 절차를 최대한 조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서울시와 ‘극동 공병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03년부터 진행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종지부를 찍고,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軍)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1.06
정책

‘코로나블루’ 토닥토닥…“힘들면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인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모바일앱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보다 쉽게 비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심리상담 직통번호(핫라인, 1577-019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할 수 있다. 상담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심층상담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마음건강 주치의 등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훈련해 볼 수 있다. 특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본인이 직접, 언제든지 편리하게 전문가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심층상담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심리상담 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24시간 이내 전화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심층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추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다고도 전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지난해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은 125만 건, 문자안내‧리플릿 안내 등 정보제공은 224만 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대응인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직접 심층상담을 신청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진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응인력을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아로마 향초 △핸드크림 △응원카드 △소진관리 프로그램 리플릿 등 심리안정물품도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 전화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영 2021.01.06
정책

“코로나19 백신, 11월까지 접종 완료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해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통해 올 한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5,766억원의 예산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편성해주셨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주영 2021.01.01
정책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1월 1일자로 국립암센터 원장에 현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박사가 임명된다고 밝혔다. 신임 서홍관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 구성원으로 참여해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금연지원센터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서 원장은 10년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담뱃세 인상,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음식점 완전 금연구역 지정 등 우리나라 금연운동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초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으로서 발암원관리과 및 암감시조사과 신설, 근거 중심의 7대 암검진 권고안 발표, 암생존자 건강관리 지침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임 원장이 암관리 정책 및 의료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 정책을 선도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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