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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셀트리온‧대웅제약‧셀리드‧유바이오로직스, 3차 코로나19 임상지원 선정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지원 공모과제가 선정됐다. 치료제는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백신은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각각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 결과, 치료제와 백신 과제 각각 2개씩 총 4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과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장 묵현상)을 통해 격월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치료제와 백신 각각 3개 과제씩 총 6개 과제에 대해 임상지원을 했다. 제3차 과제공모를 실시한 결과, 치료제 8개 과제, 백신 2개 과제의 10개 과제가 응모됐고, 최종 치료제와 백신이 각각 2개 과제씩 총 4개 과제가 지난 22일 선정됐다. 항체치료제(셀트리온)는 해당기업의 과제 신청 내용 및 지난해 9월 임상2·3상 동시 승인 등을 근거로 사업단에서 과제를 선정·평가해 확정했다.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40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1,388억원으로 48% 늘렸다. 앞으로도 격월로 신규과제를 공모해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정부 지원액은 백신 5개 과제(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364억원, 치료제 5개 과제(셀트리온 2과제, 녹십자, 대웅제약 2과제) 844억원이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신약개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과제선정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냈던 코로나백신·치료제임상지원사업단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예산뿐만 아니라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천후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피험자 모집, 공동 IRB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3개 병원으로 거점병원(임상역량 보유)-감염병전담병원(환자확보 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상시험도 적극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상시험지원TF’를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상설 상담 창구로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설치, 상시‧심층 상담 등 통해 애로사항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이주영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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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에 4,500억원 투입정부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적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했다. 방역-백신-치료제의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달성하고, 소득‧돌봄‧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커진 격차를 해소한다는 각오다. 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화상 연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조기 극복 전략으로는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백신 접종 전국민 무료…유통도 안전히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전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원칙 아래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만 19~64세 성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신 접종은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개소의 접종센터 또는 약 1만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에 4,500억원 투입 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180일인 백신과 치료제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맡던 외부전문가 자문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해 3중으로 강화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모든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다음달 중에는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등으로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다음달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는 지난해 1,936억원, 올해 2,627억원 등 총 4,56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도 개편…설 연휴엔 특별방역대책 실시 정부는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검사·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올해 12월까지 1,000개소로 늘려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CR 검사는 오는 6월까지 일일 24만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진료도 보다 신속히 제공하게 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의 경우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영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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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0년 제약·바이오기업 글로벌 기술수출, 6조8,000억원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2020년 글로벌 기술수출 건수가 약 6조8,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산업진흥원(원장 대행 김초일)과 지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신약 기술수출 역대 최대 성과로 이어졌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제약바이오협회(협회장 원희목)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계약금액인 총 10조1,492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알테오젠, 보로노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전체 대비 84%로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이전 받아 개발하는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정맥주사용 항체 및 단백질 의약품의 제형을 피하주사용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 재조합 히알루론산 분해효소다. 알테오젠에서 자체개발한 피하주사 제형변형 플랫폼 기술(Hybrozyme)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플랫폼기술 활용을 통해 향후 추가 기술수출이 기대된다. 유한양행의 YH12852는 위장관질환 치료제로 국내 전임상 독성‧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미국에 기술이전됐고, 올해 중 미국에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 판매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일본에 최대 5,788억원(계약금 545억원, 상업화 달성 기술료 5,243억원 및 로열티)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는 등 향후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 원 이상) 달성이 전망된다. 보로노이사의 VRN07은 유전자(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에 선택적으로 작용 가능한 신약 후보약물이다. 일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고형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의 LCB67은 세포 폐암, 간암 및 다양한 고형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자체개발한 차세대 플랫폼 기술 ADC(항체-약물 복합체)을 통해 개발됐으며, 지난해에만 LCB67을 포함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총 4개 후보물질의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현수엽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직무대리는 “민간기업의 도전적인 연구개발(R&D)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비록 민간투자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꾸준한 보건복지부 R&D지원사업은 신약개발 위험을 분담해주는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신약개발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전주기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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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전 IEM국제학교 80% 확진…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향방 가르나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연장한 가운데, 대전 교육시설에서 12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번주 발표할 조정 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31일)까지 예정돼 있다”며 “설 연휴(2월 11~14일)가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대전의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127명(대전 125명, 순천 1명, 포항 1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세에 찬물을 뿌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한 158명의 학생과 교사 중 지난 24일 기준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80%가 넘는 양성률을 기록했다.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 생활하는 등 전형적인 3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확진자가 없던 대전에서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깜짝 놀랐다”며 “이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제2의 신천지 혹은 BTJ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전시청에 따르면, IEM국제학교의 본부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해 있고 대전에는 IEM, 각 지역에는 TCS, 일종의 학교 34개소를 운영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역시 같은 회의에서 “중대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해 확진자의 신속한 병상 배정을 비롯해 밀접 접촉자 격리, 타 지역 방문자 역학조사 등 추가 확산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와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학교, 기도원, 수련원 등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실태를 긴급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이번 주에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 의료체계의 부담능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전했다.이주영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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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0.5%↑…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0.5% 상향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올해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된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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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재부, AI정밀의료서비스에 280억 투입…폐암 등 12개 질환 대상정부가 올해부터 4년간 280억원을 투입해 폐암과 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AI정밀의료사업인 ‘닥터앤서 2.0’을 집중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해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했다. 26개 국내 의료기관 및 22개 ICT 기업 등이 참여한 이 기술은 AI 정밀의료, AI의사 등으로도 불린다. 이를 통해 대장 용종 판독 정확도는 기존 74~81%에서 92%로 높아졌고, 소아희귀병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과정은 기존 5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닥터앤서 2.0’ 사업을 선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폐암, 당뇨, 간질환, 피부질환 등 12개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정밀의료서비스를 일반화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이주영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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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첫 발 뗀 ‘K-재생의료’…‘희귀‧난치병’ 치료기술 발전 토대 마련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아시아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5개 부처와 함께 21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전망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첨단재생의료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적용으로 난치병에서 해방된 환자들을 볼 수 있다. 세포치료를 통해 화상흉터를 완치한 영국의 2세 남자아이와, 세포‧유전자치료를 통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한 미국의 7세 여자아이가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확보할 방침이다.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한 △안전관리 △치료접근성 △기술혁신의 3대 추진전략별 9개 주요 정책과제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 연구수행 데이터 수집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인체세포 등의 채취부터 공급까지의 전 과정도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연구수행 중이거나 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심의위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의료의 원료물질인 인체세포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기존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적 허가심사체계와, 시판 후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속도에 걸맞는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생의료학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임상연구 참여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망기술군 대상으로는 시장진입 규제체계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해 일괄 지원하는 통합창구도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접근성 확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등까지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임상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20억원 수준인 임상연구 규모는 오는 2023년 이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 치료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적극 활용, 병원에서 의료시술로 진입이 가능한 기술은 신속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내 제한적 시술로 허용 가능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종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치료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가 예산지원 확대 외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영국은 ‘예스카타’, 캐나다는 ‘재생의료 연구를 위한 환자기금’ 등을 통해 연구지원을 위한 환자기금, 공익재단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정보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의 공론화 기제를 마련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소관 정책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해외 주요국의 민‧관 인프라를 연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공동연구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빠른 규제개선을 위해 산‧학‧정부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이 지자체와 컨설팅해 특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제도적‧기술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국가 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10년간 5,955억원의 국가 R&D 투자를 추진, 첨단재생의료분야 전주기 기술발전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용 소재‧부품‧장비를 선별, 자급화를 위한 별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제조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업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공용 연구장비,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등 공공 활용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창업 컨설팅 활성화로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한다. 개별기업의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시설‧장비 구축의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를 확대해 세포 배양‧보관 및 세포주 분양 등 공공 세포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시험 수요가 높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아직 국내 연구기반 자체가 부족한 조직공학 분야에 대해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 연구지원 기능 및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다소 뒤쳐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5년 동안 세계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주영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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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차의료 영역 확대‧외래진찰료 인상’ 의료행정 절차 개선 논의의료계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등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소 본연 기능의 개편도 제안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협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 기능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주영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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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염병 대응 R&D에 2,455억원 투입…전년대비 3배↑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올해 감염병 위기 대응에만 지난해 규모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7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육성,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공익적 투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1 정부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설명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늘리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달 15일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의 역할과 취약계층 돌봄, 고비용 질환 부담 등 사회문제 대응도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주요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7,878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대비 49.3%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치매극복 연구개발 △재생의료기술개발 △국가신약개발 등 총 61개 사업을 위해 신규과제 1,544억원, 계속과제 6,334억원으로 나눠 투입된다. 복지부는 R&D 지원 4대 추진 전략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 △공익적 R&D 투자 강화 △의료현장 연계R&D 지원으로 정하고, 7개 중점 투자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등 투자를 강화한다. 여기에만 지난해 781억원에서 올해 3배가 넘는 2,45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74억원(신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원(전년대비 177억원 증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억원(전년대비 197억원 증가)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 139억원(전년대비 54억원 확대)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사업 15억원(전년대비 7억원 증가)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재생의료 제도를 완비하고 이를 중점 지원하는 데에 지난해보다 156억원 확대된 460억원을 투입한다. 난치질환을 극복하고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에 64억원(신규)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사업에 7억원(신규)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내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에 348억원(전년대비 95억원 증가)을 투자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DNA 기술 연계‧활용에도 지원을 늘린다. 데이터‧인공지능 연계‧활용을 촉진해 임상 의사결정과 분석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임상 현장 활용을 위한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이에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 72억원(신규)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71억원(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25억원(신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73억원(전년대비 30억 증가)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99억원(전년대비 19억원 확대)을 지원한다.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에는 지난해 939억원에서 올해 1,377억원으로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특히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1억원을 공동 투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유효‧선도물질 도출, 임상 개발,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에 걸친 범부처 공동 지원을 통해서는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의료 공공복지를 구현한다. 올해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신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602억원(전년대비 300억원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사업 56억원(전년대비 34억원 증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지원사업 59억원(전년대비 14억원 증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 103억원(전년대비 26억원 증가)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101억원(전년대비 14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R&D도 확대한다. 희귀질환, 저출산 등 공익적 수요가 높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실생활에 기반한 제품 개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적의료기술연구사업 42억원(신규)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40억원(신규)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중개연구사업 40억원(신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224억원(전년대비 33억원 증가)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에 352억원(전년대비 129억원 증가)을 지원한다. 치매‧만성질환 등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에도 집중 투자한다.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원인 규명‧예방‧조기진단‧치료기술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 자살, 정신질환 등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한의약 분야의 표준화‧과학화 및 첨단 과학기술 융합으로 한의약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과기부 공동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79억원(전년대비 49억원 증가)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에는 전년과 동일한 62억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 102억원(전년대비 24억원 증가)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158억원(전년대비 23억원 증가) △암연구소 및 국가 암관리 사업본부 주요사업비 360억원(전년대비 26억원 증가)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인프라를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23억원 늘어난 989억원을 지원한다.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제고해 바이오헬스 기술을 실용화하려는 계획이다. 산‧학‧연‧병이 협력할 수 있는 병원 중심 연구 플랫폼 구축, 개방함으로써 병원을 연구‧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37억원(신규) △연구중심병원육성R&D 440억원(전년대비 68억원 증가)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170억원(전년대비 75억원 증가)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77억원(전년대비 25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치매와 같은 고부담 질환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R&D를 계속 확대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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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애인정기준 확대…'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그 동안 타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된다.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된다. 그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과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등이 개정됐다. 장애인정절차도 보완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인해 인정이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이주영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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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사회서비스원이란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돼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해,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하는 것이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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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등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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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 출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을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만 △아동양육시설 992명 △공동생활가정 172명 △가정위탁 1,423명 등 총 2,587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됐다. 1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자립정보 ON’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자립정보 ON’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번 신규 앱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보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검색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영역별 자립정보 △검색기반 자립정보 세부 페이지 △온라인 청년센터 세 가지로 구성됐다. 영역별 자립정보는 소득, 주거, 금융, 진학, 취업, 건강, 자립선배 사례제공, 지도자(멘토), 기타(제도)로 구분해 카드뉴스 형태의 익숙한 디자인 형태로 핵심정보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자립정보 세부페이지에서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자립 정보와 위치기반의 주거지원정보 찾기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메모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정보를 연결해 청년 대상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자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 ｢자립정보 ON｣ 앱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도 보다 편리하게 최신 자립정보와 관련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자립정보북 배포,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 운영 등 자립정보를 상시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앱 서비스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립지원제도가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영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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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의약단체, 대체조제 사후통보 본격 논의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후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함께 고민한 첫 자리인 만큼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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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코로나블루’에 전 국민 ‘마음건강’ 챙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세계행복지수는 2019년 54위에서 지난해 61위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사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 불안을 겪는 가운데, 국제연합(UN)은 지난해 5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됐지만,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해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전략 내용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학교 밖 청소년과 감정노동 근로자 및 취약노인 등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의 정신을 보듬는다. 또 동네의원을 활용해 내원하는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은 오는 20205년까지 548개로 확충한다.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도 늘릴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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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의협, 지역별 요양급여 차등 지급 방안 논의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부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에 따라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오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주영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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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지역별 요양급여 차등 지급 방안 논의
13일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1.01.1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부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에 따라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오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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