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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나필락시스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21만5천원→1만2천원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폭 축소된다.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수가가 개선되고, 치매안심병원의 성과를 기반한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1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기존 2만9,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000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도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4만원(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2,00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956만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오는 2025년까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네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는 차등 보상한다.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달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와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이 그 대상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동불편 환자 대상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18년 12월 마련됐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를 반영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한의원은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뇌질환 개선제) 의약품을 지난해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해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그러나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여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올해 3분기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시범사업은 다음달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하고,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 공립요양병원인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고, 시범기관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 최종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1.01.29

정책

자살예방‧치매관리 강화…일차의료기관‧정신과 진료 연계

2030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소득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된다. 특히 자살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의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했다.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지난해 12월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2016~2020년까지 추진한 제4차 종합계획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를 달성했고, 10개 지표를 개선했다. 그 결과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인프라)가 확대됐다. 하지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 8.4%에서 2018년 10.5%,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 26.2%에서 2018년 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08년 9.7%에서 2018년 10.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담뱃값이 7.3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금연‧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10.53%에 불과한 3,548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해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유병기간도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여전히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 모두 2018년 40%에 육박하는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다.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이같은 여건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으며,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의 경우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강생활실천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담배정의는 금연을 위해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도 확대한다. 절주를 위해서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음주예방 교육‧홍보 및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7~22시에 이르는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늘리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도 금지한다. 영양관리는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공인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제공,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 의무화 등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더불어 활동적인 사람‧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를 강화한다. 구강진료센터 확충,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전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도 늘리게 된다. 정신건강증진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을 추진한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 예방서비스도 강화한다. 치매관리는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을 늘리고,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파트너‧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과,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암은 검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방 가능한 암의 발생률을 줄일 방침이다.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며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한다. 전국 단위의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비만은 대상자별 비만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체계를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손상예방관리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 또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도 추진한다.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결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핵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시스템도 운영한다. 에이즈는 에이즈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군 대상 검진을 활성화한다. 감염인 진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고, 해외감염병을 보다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도 확충한다.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의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DB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의료인 참여를 통해 추가접종이나 누락접종을 확인한다. 백신 조달과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기후변화성 질환의 감시·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검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신고민 여성에게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모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 장애인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통계와 지식정보를 산출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한다.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인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내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전면 개정한다.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및 주기적 실태조사 추진,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강정보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과 대상을 연구·논의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최보율 한양대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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